"英 종신형 대신 장기형량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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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1-03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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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이 흉악범에 대해 종신형 대신 최대 수백 년에 이르는 장기형을 선고하는 사법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2일(현지시간) 영국 일간지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법원의 종신형 제도가 수형자 인권을 침해한다는 유럽인권재판소(ECHR) 판결에 따라 종신형 선고를 없애고 미국식 장기 형량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법무부는 기존의 종신형 제도가 유럽 인권협약과 충돌한다는 지적에 따라 100년 이상의 장기형량을 선고할 수 있도록 인권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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