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명환 철도노조위원장, 신광호 국토교통부 철도운영과장

오늘로 철도파업 19일째. 철도노사의 교섭은 어제 재개가 됐습니다. 0시쯤에 종료가 됐다가 조금 전 새벽 6시에 다시 시작이 됐는데요. 이런 가운데 철도노조 김명환 위원장이 오늘 오전에 모습을 드러내고 공식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지난 일요일 경찰이 민주노총 진입했을 때 이미 종적을 감춘 상태였는데 김 위원장은 지금 다시 민주노총 사무실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잠깐 김명환 위원장을 연결해서 입장을 직접 듣도록 하죠. 김명환 위원장님, 나와 계십니까?

◇ 김명환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지금 민주노총에 계시네요. 경찰은 진입할 때부터 민주노총에 은신해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 김명환> 지난 22일날 민주노총 사무실에 대한 공권력 침탈 과정에서 새벽에 빠져나갔다가 어제 6시 조금 전후로 한 시점에 다시 민주노총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 김현정> 일요일에 새벽에 나갔다가 어제 다시 들어온 것. 그러니까 민주노총이 지금 경찰이 삼엄하게 경비를 서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다시 들어가고 오늘 공개입장을 밝히고 이렇게 공개적인 행보를 하게 된 이유는 뭔가요?

◆ 김명환> 저희가 노동조합의 파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지금 현재 국민들과 함께많은 공감대를 얻어가면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공개적이고 그리고 보다 이것을 현장에서 파업을 지도부가 굽히지 않고 지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서 위험부담이 있지만 공개적인 자리에 나와서 노동조합이 입장을 밝히고 우리 조합원들에게도 입장을 밝히면서 파업을 진행을 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판단 속에서 다시 민주노총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조금 전 7시 반쯤에 최연혜 코레일 사장하고 직접 통화를 하셨다고요.

◆ 김명환> 통화했습니다.

◇ 김현정> 몇 분 정도 하신 거예요?

◇ 김명환 얼마나 했는지는 대충 시간상으로는 모르겠고요. 현재는 사측과의 교섭, 잠시 정회중인데 정회 중에 통화를 한 겁니다.

◇ 김현정> 무슨 얘기 나누셨어요. 이건 처음 통화하시는 거 아닙니까, 파업 이후로는.

◇ 김명환 네 그렇습니다. 파업 이후로는 8일날, 파업이 들어가기 전날 본 교섭이 안 되고 그리고 나서 사실 파업 이후에 좀 노사간의 대표 교섭위원이 통화를 한 건 처음이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래서 무슨 얘기를 나누셨나 궁금한데. 얘기가 좀 됐습니까?

◆ 김명환> 안타깝게도 노사간의 유선통화로 한 번에 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간에 개선된 안을 마련하거나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핵심은 국토부의 면허발급 중단 문제였고요.

◇ 김현정> 자회사의 면허발급을 중단하라.

◆ 김명환> 네, 면허 발급 중단하고 어쨌든 사회적인 논의를 하자는 것이 저희들의 핵심요구인데요. 이점에 대해서 어쨌든 철도공사의 재량권이 없다라고 하는 점과 또 하나는 어쨌든 지금까지 진행된 것, 면허발급까지는 어쨌든 노동조합이 인정할 것, 이 부분과 관련해서 노사간의 쟁점이 생겼죠. 국토부의 어쨌든 승인이나 이런 거까지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진전된 안을 마련하기는 어려웠고요. 지금 이 상황은 사실 노사 교섭은 진전되고 있는데 정부가 풀어야 될 문제가 지금 풀리지 않고 있어서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이 지금까지 협상상황이고... 최연혜 사장하고 통화하시면서는 무슨 얘기하셨어요? 그런 얘기하신 거예요?

◆ 김명환> 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 김현정> 서로 안부도 물으시고요?

◆ 김명환> 안부는 그냥 안부인사만 드렸습니다.

◇ 김현정> 최연혜 사장한테 직접 얘기를 하시지 그러셨어요. 우리도 파업 풀 테니까 그쪽도 자회사 설립 문제 이렇게 해 달라 이런 얘기는 안 하셨어요?

◆ 김명환> 저희가 국토부의 면허발급 중단과 사회적 논의라고 하는 부분들이 저희는 당연히 저희들 차원에서 결단할 수 있다 이렇게 몇 번씩이나 얘기를 한 거고요. 그런데 이제 그부분들과 관련해서 노사간의 입장차가 좀 있어서 접근이 어려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정부노조는 협상테이블에서 자회사의 면허발급 자체를 중단해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측에서는 이건 정부소관이라고 미루고 있는 상태인거죠?

◆ 김명환> 그렇습니다. 재량권을 갖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요구하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 김현정> 그런데 정부는 이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입장을 이미 여러 번 확인했거든요.

◆ 김명환> 면허권 발급과 관련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뜻이 아니라 과거 경부고속철도 건설 과정에서도 충분한 논의과정과 점검 과정 속에서 면허권 발급과정이 이루어졌고요. 그 기간이 최소 1년 이상 걸렸습니다. 지금은 법인설립이 되자마자 이사회 결정 이후에 채 열흘도 넘지 않아서 졸속적으로 저렇게 면허권을 발급하겠다라는 것은 상황을 돌이킬 수 없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서 너무나 졸속적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요.

◇ 김현정> 그러면요. 정부에서 자회사 설립 부분 관련해서는 협상의 의지가 없다고 하면, 이대로 다른 타협점은 없는 겁니까? 협상은 종결입니까?

◆ 김명환> 협상은... 저희가 실무 교섭에서 정회하고 있고요. 이제는 정부가 나서서 해결책을 마련해야 될 시점이 오지 않았는가, 이런 판단이고요. 정부가 나서서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라면 정말 계속 평행선만 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 말씀은 이제 협상 테이블에 사측이 아닌 정부가 나서라 이 말씀.

◆ 김명환> 정부의 입장과 결단이 요구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지금 파업이 너무 길어지고 있는데 혹시 국회에다가 조정역할을 맡기실 생각은 없으세요?

◆ 김명환> 저희들도 국회에 요청을 드렸고요. 철도발전을 위한 국토교통위 내에 소위 구성도 누차 말씀드렸고 민주당에서 그런 것들을 몇 차례 시도하려고 했습니다마는.

◇ 김현정> 제가 그런데 여쭙는 것은 그 소위가 추진이 돼서 국회에서 논의를 하면 바로 그때부터 파업을 풀고 지금 복귀를 할 수 있다 이런 것까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 김명환> 저희들이 결단할 수 있다.

◇ 김현정> 소위 만들어지면 파업 풀겠다. 여기까지 말씀을 듣도록 하죠. 오늘 고맙습니다.

◆ 김명환> 고맙습니다.

◇ 김현정> 철도노조 김명환 위원장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이번에는 국토교통부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국토부 신광호 철도운영과장 연결이 돼 있습니다. 과장님, 나와계십니까?

◆ 신광호> 국토부 철도과장 신광호입니다.

◇ 김현정> 지금 노조의 협상이 시작이 됐는데 노조의 입장 분명한 것은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은 안 된다 그것은 당장 중단해야 한다. 이것은 타협의 의지가 없단 겁니다.

◆ 신광호> 저희도 철도 노사간의 입장을 들었는데 철도노조의 입장은 종전과 달라진 게 없어진 것 같습니다. 수서발 KTX의 면허 발급을 중단하라는 얘기인데요. 그건 정부로서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 김현정> 어렵습니까? 어떤 중재안이라든지 지금 중단해 놓고 대화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어렵습니까?

◆ 신광호> 철도에 있어서 경쟁도입 자체는 정부에서 이미 13년 전부터 계속 경쟁체제 도입 추진을 해 왔던 겁니다. 국민의 정부에서 철도 수립하면서도 철도 경영효율화를 위해서는 명시를 했었고요. 참여정부에서도 2004년 기초계획 수립을 하면서 신규노선부터 경쟁체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을 명시를 했습니다. 수서발 KTX 노선이 사실상 첫번째 신규노선이 되는 건데요. 경쟁체제를 도입을 하기 위해서 지난 정부부터 계속 논의를 하고 추진을 해 왔습니다. 지난 정부에서도 철도 공사를 배제한 민간 경쟁체제를 도입했다는 취지가 있어서 반대가 심해었는데요. 현 정부에서는 그런 문제점으로 개선해서 민간 자본이 참여하지 않는 공공 부문의 경쟁을 도입하겠다는 것인데요. 그것마저도 반대한다는 것은 납득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물론 독점 체제에 따른 기득권을 포기하는게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철도 전체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역시 이것은 독점에 대한 기득권을 포기를 못해서 노조가 이러는 것이다 ,민영화도 아니라는데 왜 그러느냐 입장 변함 없으신 것 같고. 이 자회사 설립은 그대로 간다.. 중단하고 대화 시간 갖는다 이것도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신광호> 그동안 사회적으로 충분히 논의를 진행으로 했었고요.

◇ 김현정> 충분하다고 보세요?

◆ 신광호> 이미 10년 이상 논의를 해 왔습니다. 이걸 가지고 충분하지 않다고 하면 노조에서 주장하는 것은 노사,민,정이 참여하는 논의를 하자는 건데요. 10년 이상 논의한 과제에 대해서 그리고 이미 6월달에 기초산업 발전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논의를 했었고 그동안에도 충분히 논의를 해 왔습니다. 더 이상의 논의는 시간끌기 외에는 다른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 부분을 노조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럼 타협은 없습니까? 국토부가, 정부가 협상테이블에 나가는 일도 없습니까?

◆ 신광호> 노동관계법령에 따르면 노사간의 협상이 가능한 부분은 근로조건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철도산업 면허를 부여하는 것인데요. 노조에서 이걸 반대하는 파업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불법파업인 것이고요. 불법파업을 하는 과정에서 기득권을 주장하기 위한 노조와의 협상에 응하기 위해서 테이블에 나간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협상테이블에 정부는 나갈 생각이 없다 자회사 운영은 이대로, 설립은 이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 이렇게 되면 파국이네요?

◆ 신광호> 독점에 따른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민의 불편을 일으키고 산업계의 불편을 일으키는 불법파업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완강한 입장이시네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상황이 전하고 좀 변했으니까 이제부터 다시 대화의 시작을 갖자라는 것.. 이 점에 대해서는 생각할 여지가 전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