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째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철도노조가 17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수서KTX 면허 발급과 노조에 대한 압수수색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경찰은 이날 오전 8시 6분쯤부터 용산구 한강로3가 철도회관 5층의 철도노조와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 철도해고노동자투쟁위원회 사무실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파업이 형법상 업무방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입증할 문건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철도노조는 이에 대해 "파업을 사실상 무력화하려는 무리한 탄압"이라고 즉각 반발했다.

보통 노조가 파업할 경우 중앙지도부가 있는 본부만 압수수색 절차를 밟아서 진행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지방본부인 서울지방본부까지 압수수색을 감행했다는 것이다.

김명환 위원장은 "지방본부까지 압수수색을 하는 경우는 전례에 없었다"며 "지방본부는 중앙본부의 지침을 집행하는 기관이지 결정 기관도 아닌데, 과거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현장과 지방을 억압하고 있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고소고발된 노조 지도부에 대한 연이은 출석요구와 체포영장 발부까지 전격 이뤄진 것도 전례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194명의 노조 지도부에 대해서 1, 2, 3차 출석 요구를 하루 걸러 한 번씩 보내고 있다"면서 "지난 2009년 철도파업을 무력화하기 위해 정부가 썼던 방식과 똑같다"는 것.

경찰은 한편 체포영장이 발부된 철도노조 지도부 10명을 검거하기 위해 체포전담조를 구성해 소재 파악에 나섰다.

이런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오는 20일쯤 철도공사에 대해 수서고속철도주식회사 관련 철도운송사업 면허를 발급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노조는 "수서KTX 설립 이사회가 지난 10일, 철도공사의 사업면허 발급 신청이 12일, 법인설립등기가 13일이었다"면서 "단 열흘 만에 14조 5000억 원의 국민 혈세가 들어가는 사업을 아무런 사회적 논의도 없이 짜여진 각본대로 진행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