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와 코레일, 대화 없이 강경책만
- 수서 KTX 자회사 설립은 분명히 분할 민영화
- 노사간 지도력 발휘 위해 자율교섭 필요
- 내일까지 답 없으면 19일 1만명 상경투쟁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12월 16일 (월)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

◇ 정관용> 철도 파업이 8일째입니다. 승객 사망사고까지 발생했죠. 정부는 반드시 바로 잡겠다 강경입장을 다시 밝히면서 공안대책협의회, 현 정부 들어서 처음 열렸습니다. 이것까지 열고 지금 노조 지도부에 대해서 체포영장까지 청구했고 일부 체포영장이 조금 아까 또 발부가 됐다고 하네요. 철도노조의 입장 다시 한 번 듣겠습니다. 김명환 위원장 연결합니다. 김 위원장 여보세요?

◆ 김명환> 네, 안녕하세요. 철도노조 위원장 김명환입니다.

◇ 정관용> 우리 김명환 위원장도 조금 아까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더라고요.

◆ 김명환> 네, 소식 들었습니다.

◇ 정관용> 그럼 체포영장 집행에 경찰이 나서면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 김명환> 글쎄요. 저희들이 있는 곳에 경찰이 오거나 이렇게 했을 경우에 저희들은 응하기보다는 저희들이 어쨌든 파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끝까지 어쨌든 파업이 지금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정관용> 이게 지금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 아닙니까?

◆ 김명환> 네.

◇ 정관용> 법원 판단에도 이게 좀 불법파업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을 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명환> 그 저희들 누차 계속 주장했듯이 노사간의 교섭절차 거쳤고요.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절차도 거쳤습니다. 또한 파업일시에 대한 사전예고도 있었고요. 11월 말에 사측에서는 아예 노조 파업에 대비한 대비책을 마련할 것을 최연혜 사장이 직접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시기까지 적시해서. 그래서 저희들에게 있어서 적법성과 그다음에 시기적인 전격성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이것이 업무방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방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이고요. 저희들은 지금도 저희들이 파업에 대한 절차나 과정이 필수유지업무 유지제도를 철저히 준수하면서 진행되고 있는 적법한 파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법원의 판단이 나왔지만 그건 유감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김명환>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급기야 사망사고까지 발생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 김명환> 저희 오늘 오전에 저희 노동조합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고요. 고인과 유족에게 정말 깊은 조의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도 9월 대구역 사고에서부터도 저희가 대체인력 투입에 대한 중지요구를 꾸준히 한 3, 4개월째 해 오고 있고요. 저희가 파업 돌입하는 9일부터 지속적인 요구를 했었습니다. 대체인력 투입을 할 것을. 특히 제가 15일에는 제발 철도대생만이라도 그 젊은 우리 대학생들만이라도 좀 대체투입 인력에서 좀 빼줄 것을 요구했는데요. 그러한 부분들이 수용되지 않고 이렇게 정말 불행한 사태가 나게 돼서 정말 너무나도 안타깝고 다시 한 번 철도공사에게 합의대로, 노사합의대로 법대로 이렇게 필수유지를 지키면서 필수유지 인력으로 열차를 운행하면 조금은 열차가 늦을지언정 안전운행은 충분히 담보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이미 운행이 지금 축소되고 있고 화물운송은 차질은 아주 심각한 상태인데. 노조가 얘기하는 것처럼 대체인력을 투입하지 않으면 더 물류대란 같은 것은 심화되지 않을까요?

◆ 김명환> 저희들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파업은 저희들 노동조합의 정당한 쟁의권 행사고요. 또한 이 재난을 조기 수습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저희들이 대화 요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화 요구에 답변이 없는 공사. 그리고 강경 드라이브를 계속 주도하고 있는 국토교통부가 이 파업 장기화의 사실상 주된 원인이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저희가 큰 파업에 있어서 분수령이 되었던 이사회의 수도 KTX 분할 이 부분이 되자마자 10일날 이사회, 12일날 면허 청구, 13일 법인등가, 20일 면허권 발급까지를 일사천리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주도적으로. 이것이 현재 중단되지 않으면 사실 파업이 장기화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라는 판단이 듭니다.

◇ 정관용> 한때 실무교섭이 시작됐다, 이런 보도를 본바 있는데. 그 실무교섭에서는 어떤 대화를 나눴습니까?

◆ 김명환>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이사회 결정과 그리고 법인설립 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중단을 요구했고요. 그것에 대한 사측의 입장이나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겠지만 철저히 국토교통부로부터 검증을 받은 후에, 허락을 받은 후에 교섭에 나오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어서 사실상의 노사간의 의견 접근이 되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교섭이 중단되게 됐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뭐 야당에서도 요구하고 해서 철도 문제를 논의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한 번 만들어보자라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그건 지금 계속 진행 중입니까? 아니면 중단 상태입니까?

◆ 김명환> 여당에서는 계속 저희를 비난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본질을 좀 호도 하고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핵심은 노조는 법에 따라 기본적인 쟁의권을 행사하는 것이고, 사측은 불법적인 운행료를 높이는 것을 중단하라는,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민주당을 중심으로 해서 야당 의원들은 적극적으로 좀 수용을 하고 그런 일들을 하려고 움직이시는데요. 오늘 민주당의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께서 저희들 파업현장을 방문해 주시고 했는데 민주당이 새누리당한테 같이 가자, 파업현장에 같이 가서 같이 대책을 세워 보자 했는데 거절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새누리당 아직까지도 단한차례도 저희들의 파업현장을 방문하거나 연락한 것이 없는 상황인데요.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 정관용> 그럼 지금 교섭도 진행되지 않고 노사간 대화도 중단 상태고 사회적 논의기구도 구성이 안 되고 있고 정부의 입장은 아주 단호하게 수서발 KTX 자회사 이건 민영화가 아니다. 불법파업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바로 잡겠다. 현오석 부총리도 오늘 그런 얘기를 했고. 계속 강 대 강 대치인데, 언제까지 파업을 계속하실 수 있을까요?

◆ 김명환> 수서 KTX 운영주식회사는 분할민영화입니다. 이사회 결정 시에 공사 측 자료에도 매년 1147억 원의 추가 적자가 발생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의 철도국장, 이거 내용 파악 못 했고요. 그리고 또한 정관이 2중, 3중의 정관이 해도 소용없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민영화가 아니다’ 계속 이렇게 주장하는 건 지난 정부에서 ‘대운하 아니다, 4대강이다’ 이랬던 논리와 똑같다, 저희들은 이렇게 보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요. 특히 현오석 부총리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저희들은 현오석 부총리께서 말씀하셨던, 공기업 개혁의 내용이 저희들이랑 다르지 않습니다. 분할이 아니라 현재 정부의 입장은 유사업무를 통폐합하는 겁니다, 공기업에 있어서. 그런데 여기에 역행하는 것이 서울 KTX와 수서 KTX 철도공사에서 똑같은 업무를 분할해서 도리어 복수의 똑같은 것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은 도리어 정부의 정책에도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역행하는 방침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도리어 민영화를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만 더욱 확고하게 보여주는 모습이다라고 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지금 계속 정부방침이라고 해서 그렇게 비판을 하십니다마는, 대통령까지 언급할 정도로 정부는 아주 확고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서 절충의 여지가 없어 보이거든요.

◆ 김명환> 오늘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죠. 노사간의 지도력을 발휘해라. 저는 맞다고 봅니다. 노사간에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의 강공 드라이브, 그리고 납득할 수 없는 경제부처에 있어서 유사업무 통폐합이 아닌 똑같은 업무를 복수로 만드는 이러한 추진, 이런 거 중단되고 멈춰야 하고요. 그리고 노사간의 자율교섭을 해 내기 위한 그러한 부분들을 만들어준다라면 저희는 언제든지 철도 공사 측과 대화에 그렇게 나서겠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 정관용> 노사간 자율교섭을 만약 정부가 허락한다면 거기에서도 여전히 요구사항은 ‘수서발 KTX 자회사로 하지 마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 김명환> 저희들 그간의 요구를 살펴보시면 이사회 중단을 요구했고요. 그다음에 이사회가 결정되면 이사회 결정철회를 요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정 시간이 지난다음에 법인설립을 어쨌든 중단할 것을 요구를 하고요. 사실 지금은 어쨌든 국토부가 이렇게 졸속적으로 한 달 정도 걸리는 기간을 약 열흘 안에 처리하려고 하는 면허 발부, 복수의 철도운영자 면허발급을 중단하라는 요구가 핵심입니다. 이렇게 저희는 우리의 요구안은 사실 진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만 어쨌든 국토교통부가 부응하고, 철도공사가 부응을 하면 가능하다고, 대화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대화를 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절충안 같은 게 있습니까?

◆ 김명환>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저희 노동조합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충분히 노사간에 또는 국토교통부가 철도공사에 자율성을 전혀 주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는 어렵겠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아닌 노사간에 충분히 대화를 하고 국토교통부의 면허발부 계획만 중단된다라면 충분히 노사간 또는 교섭에 내용적인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자회사 설립을 노조는 용인해 주되 추가적인 어떤 부대조건을 붙인다, 이런 등등의 절충...

◆ 김명환> 그런 건 아니고요.

◇ 정관용> 그건 아니죠?

◆ 김명환> 네, 그런 건 아닙니다. 애초에 주장했던 사실 유사업무 통폐합으로 해서 국민혈세를 아끼고요. 그리고 공기업 직원들의 인력도 3분의 1 이하로 효율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저희들의 입장이었고 그것이 부정하지 않았는데 그 정책이 전혀 공기업...

◇ 정관용> 알겠습니다. 정부나 또 사측의 입장 변화가 없으면 파업은 무기한 계속 갑니까?

◆ 김명환> 지금 입장 변화가 없다라면 저희들은 이미 내일까지 최종 시한을 통보했거든요. 내일까지 답변이 없다라면 저희는 19일날 다시 한 번 전국에 한 1만 여 명 되는 대오가 아마 다시 서울로 집결할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어쨌든 저희들 진행여부와 관련돼서 더 큰 결단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 정관용> 19일날 1만여 명 상경투쟁까지는 확정이 되어 있고. 그 이후에 파업 지속여부는 그때 다시 한 번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