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탁치니 억' 등 부정적 제목 너무 많아
-긍정적 내용은 부족해 수정 지시
-심의위원들 공개? 인신공격 우려

<6종 교과서 집필진>
-6종에도 긍정적 역사기술 많아
-교학사 보호하려 수정지시 내렸나?
-MB땐 OK하더니, 왜 문제삼나?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교육부 심은석 교육정책실장, 상명대 주진오 교수

우 편향 역사왜곡논란이 있었던 교학사의 한국사 교과서. 왜곡이 너무 심하다 논란이 있자 교육부가 내린 결정은 교학사뿐 아니라 다른 6종 교과서까지 모두 수정해서 다시 가져오라, 이거였습니다. 검토를 해보니까 교학사뿐 아니라 다른 6종도 틀린 데가 많다, 고쳐라 이런 거였죠. 그러자 교학사를 뺀 6종 교과서의 집필진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조치라며 반발을 했고요. 결국 출판사들이 저자 동의 없이 수정을 강행해서 교육부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제 나왔습니다. 7종 모두 승인. 지금 6종 집필진들은 교육부가 월권을 하고 있다는 입장인데 상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죠. 먼저 교육부 입장입니다. 교육부 학교 정책실 심은석 실장 연결이 돼 있네요. 실장님, 안녕하세요.

◆ 심은석> 안녕하세요.

◇ 김현정> 이제 7종 교과서 모두 수정, 보완이 완료된 거죠?

◆ 심은석> 한국사 교과서는 처음에 모두 8종의 교과서가 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8종 교과서 모두 내용상의 사실관계 오류라든가 불균형적인 사항에 대해 수정 보완을 해서 모두 이상 없이 승인을 하였습니다.

◇ 김현정> 주로 어떤 부분들이 고쳐졌나요?

◆ 심은석> 최종심의에서 주로 나왔던 대표적인 불균형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사람 중심의 세계관이다’ 그리고 ‘인간 중심의 새로운 철학사상이다’ 이렇게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옮겨 써 우리 학생들이 자칫 오해할 수 있어 고치라고 지시한 부분들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김현정> 북한 주장을 옮겨 쓴 부분. 그런데 예를 들어서 ‘박종철 열사가 탁 하고 치니 억 하고 죽었다‘ 이런 것도 빼라고 지시를 하셨더라고요?

◆ 심은석> 그건 잘못된 내용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에 대한 서술 분량을 축소하거나 그 내용을 빼라거나 수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의 소주제명이 있었습니다, 제목. 제목의 신문기사로 나왔던 ‘탁 치니 억 하고 죽다니’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이런 내용들이 학생들이 사용하는 교과서용으로는 좀 부적절하다, 신문용어로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학생들이 사용하는 교과서용으로 그런 부정적인 제목들이 연이어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주제명을 좀 고쳐라, 이렇게 수정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 김현정> 학생들이 보기에는 탁 치니 억 하고 이게 너무 자극적이다 판단하신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게 또 그렇게 자극적이었다고 보시는 거예요?

◆ 심은석> 예를 들면 지속적으로 우리 역사를 부정적으로 서술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외채상환부담이 증가한다’, ‘고도 성장에 혜택이 편중된다’, ‘구조적 취약성이 심화된다’, ‘궁지에 몰린 정부’라든가 이런 쪽으로 계속 이렇게 부정적인 서술이 지나치게 많았기 때문에 이런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제목들도 가급적이면 긍정적으로 서술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한 겁니다.

◇ 김현정> 그러면 자극성의 문제라기보다는 너무 부정적이다, 이 부분을 문제라고 보시
는 거군요?

◆ 심은석> 그렇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기에는 우리나라 역사를 모두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것 같다는 우려가 있었던 것입니다.

◇ 김현정> 그런데 저자들은 말합니다. 전부 다 부정적인 것도 아니고 실제로 그 당시에 외채부담이 늘었기 때문에 외채상환부담이 늘었다고 한 거고 궁지에 정부가 몰렸기 때문에 몰렸다고 한 거고, 박종철 열사 사건에 대해서는 ‘탁 치니 억 하고’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제목으로 뽑은 건데, 그렇게 다 배워왔던 걸 왜 이제 와서 굳이 바꾸라고 하느냐 이건 월권 아니냐는 건데요?

◆ 심은석> 구태여 우리 학생들에게 역사를 가르치는데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도 상당 부분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태여 그렇게 부정적인 제목으로 우리 학생들을 자극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 이번에 심의를 담당하신 분들의 주된 의견이었습니다.

◇ 김현정> 그렇다고 자랑스러운 얘기만 굳이 다 쓸 필요는 또 있나요? 반대로 생각한다면...

◆ 심은석> 지금 말씀하신 것과 또 반대로 자랑스러운 부분의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부탁을 한 겁니다.

◇ 김현정> 자랑스러운 부분은 일부러 뺐더라?

◆ 심은석> 일부러 뺐다는 표현은 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제목들이 대부분, 대부분 부정적으로 서술이 되어 있어서 가급적이면 긍정적인 역사를 진술해 줬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자들은 아무리 봐도 문제가 없는데 억지 수정 요구한 거 아니냐. 즉 교학사의 우 편향 왜곡을 수정하라고 하니까 구색 맞추기 하려고, 억지 균형 맞추려고 나머지 교과서들도 억지 수정 시킨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 심은석> 뭐 꼭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지나친 표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수정명령을 받은 부분들 중에는 분명한 오류도 있었고 또 일부 역사관을 가진 분들의 개인적인 역사관을 서술한 부분들도 있었고 이렇게 해서 모두가 다 집필, 이번에 수정위원들께서 보실 때에 이런 부분은 고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앞으로 내년부터 고교 한국사를 배우게 될 학생들은 앞으로 수능시험에서 한국사를 필수로 보게 됩니다. 이 필수로 보게 될 학생들이 바른, 균형 잡힌 이런 교과서로 공부를 해야만 나중에 지장이 없을 것이다라는 판단 하에서 이번에 보완과 수정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수정심의위원회의 인사들이 혹시 좀 편파적으로 구성된 건 아니냐, 명단을 좀 공개했으면 좋겠다, 저자들은 이런 얘기를 하던데요?

◆ 심은석> 물론 그런 말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교과서 선정 작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명단을 공개할 경우에는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심의위원에 대한 인신공격이라든가 또는 교과서 선정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이 들어서 선정주문이 완료된 이후에 수정심의위원들의 동의를 받아서 명단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 김현정> 원래 심의위원들 명단은 원래가 비공개인가요, 아니면 이번에 좀 특별하게 비공개입니까?

◆ 심은석> 수정심의위원회라는 것이 금년에 두 번째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지난번에 대법원 판결에서는 수정심의위원 명단을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때는 정보 공개 청구를 했을 경우에 정보를 공개하도록 이렇게 대법원에서 명령을 내린 바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저희 교육부에서 수정심의위원명단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선정이 모두 끝나고 나면 심의위원들을 충분히 공개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 김현정> 이미 그런데 승인은 완료가 됐고요. 이제 교과서가 시중에 풀릴 일만 남았고요. 게다가 저자들이 이렇게까지 공정성 이야기를 한다면 굳이 이걸 공개 안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이 정도 되면 공개하고 문제없지 않느냐 이렇게 제시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 심은석> 분명히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선정심의위원 명단을, 수정심의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 김현정> 지금은 아니라고 보시는 거예요?

◆ 심은석>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 김현정> 이 정도 논란이면 지금은 어떻겠느냐, 저는 또 그 질문인데요?

◆ 심은석> 글쎄,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혹시라도 심의위원들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집중될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그런 분들에 대한 논란으로 인해서
선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지금 아니라 그런데 한 달 뒤에 한다고 그래도 문제가 되려면 그때도 문제가 되고. 인신공격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심은석> 그때는 선정 주문 작업이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그때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그때 되면 정부에서 모셨던 이번 수정심의위원들이 정말 훌륭한 분들 모셨구나라고 누구나 다 공감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2008년에 유사한 사례가 한 번 있었습니다. 금성사 역사교과서에 대해서 교육부가 수정지시 내렸는데 집필진들이 소송 냈어요. 결국은 재판부가 집필진 손을 들어줬는데요. 지금 저자들은 이번에도 금성사 같은 사태가 또 일어날 거다. 우리 손을 들어줄 거다 얘기하는데요?

◆ 심은석> 지난번에 대법원에서 집필진 손을 들어준 것이 아니라 대법원에서 수정명령을 내리는 절차상에 하자가 있었다라고 지적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 김현정> 그건 좀 다르다고 보시는 거군요?

◆ 심은석> 이번에는 지난번 대법원에서 절차상에 하자가 있었다라고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절차상의 하자가 없도록 검정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서 이번에 수정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 김현정> 결론적으로 교과서들 모두 이 정도면 잘 고쳐졌다 보십니까?

◆ 심은석> 아직은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은 미흡한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이
전보다는 훨씬 더 829건의 수정보완과 수정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 정도면 예전보다 훨씬 더 우수한 교과서가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김현정> 교육부 심은석 학교정책실장을 먼저 연결해 봤고요. 이번에는 천재 교육의 한국사 교과서를 쓴 집필자고요. 한국사교과서집필자들 협의회의 대표세요. 상명대학교 주진오 교수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 교수님, 안녕하세요.

◆ 주진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어제 승인이 완료가 됐는데 그 교과서 보셨어요?

◆ 주진오> 일부만 검토를 했고요. 아직 다 보지는 상태입니다.

◇ 김현정> 주 교수님이 쓴 책 같지가 않던가요?

◆ 주진오> 뭐 대체로 수정명령에 해당하는 조항이라는 게 몇 개 안 되니까요. 대체로는 저희들이 다 쓴 책이랑 같은 형태고요. 일부만 저희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겠죠.

◇ 김현정> 그럼 일부만 그런 거라면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너무 부정적으로 기술을 했다든지 편향된 부분만 고친 건데 뭘 이걸 가지고 이걸 문제라고 얘기를 하느냐, 교과부는 그 얘기인데요?

◆ 주진오> 그런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저희들도 사실 그런 생각을 해 보지 않은 건 아닙니다. 이 정도를 가지고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의견도 있지만 그러나 이번에 교육부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절차는 이건 현재 우리의 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인정 제도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 훼손하고 있는 것을 그야말로 모든 법과 제도를 지켜야 될 정부가 앞장서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를 집필자들이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역사학자와 교사들로서 양심에 위배되는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요.

◇ 김현정> 검인정 제도를 훼손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훼손을 했다는 말씀이실까요?

◆ 주진오> 말하자면 이 교과서들은 이미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입니다. 말하자면 그것은 모든 제도를 다 거친 결과물인 것이죠.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존중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을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는 그런 수정심의위원회라든가 그 전에 전문가자문위원회 이런 것을 구성해서 이것을 마음대로 수정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됐다라고. 그것은 검정제도가 아니죠, 그렇게 되면. 이번에 한 것은 어떻게 보면 엄격하게 얘기하면 재검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재검정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죠. 방금 전에 연결한 심은석 실장님, 저희들에게는 교과서를 오래 쓴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기억에 남는 분인데요. 바로 2008년에 그런 수정지시를 내렸던 장본인이고. 그리고 바로 그 수정지시가 잘못됐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받은 분입니다.


◇ 김현정> 금성사 사태 때 그분이 계셨군요?

◆ 주진오> 그렇습니다. 바로 그 당시에 그걸 담당했던 분인데요. 그걸 필자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어떤 쪽이 패소했는지는 뻔한 거 아닙니까? 교육부가 패소를 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그것에 대한 사과를 하고 필자들에게 마찬가지고 책임을 지고 해야 될 게 아닌가.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상식은 그렇습니다.

◇ 김현정> 이번에도 그러니까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라고 확신을 하시는 거군요?

◆ 주진오>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때와 비슷한 상황이다?

◆ 주진오> 어디에도 그런 규정이 없고 단 2주 만에 수정심의를 끝내서 내린 그런 수정명령이라는 것이 어떻게 적법한 절차라고 말씀하시는 건지 저희들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교육부에서는 교학사의 경우는 수정하라고 이쪽에서 요구를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교학사를 수정할 수 있다면 다른 교과서들도 수정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 주진오> 사실 지금 교학사랑 다른 7종 교과서를 동일선상에서 말씀하시는 것 자체도 대단히 그건 문제가 있는데요. 이번에도 보면 사실은 이 과정 자체가 교학사 교과서를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에게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의혹을 살 수밖에 없어요.

◇ 김현정> 잠깐만요. 교학사를 살리기 위해서 다른 교과서들까지도 이렇게 수정하라고 하고 헤집어놓은 게 아니냐, 이런 생각?

◆ 주진오> 말하자면 그 당시에 그런 발표를 9월에 장관이 할 때 말하자면 그 당시만 하더라도 교학사 교과서가 어떻게 검정을 통과했느냐, 이것은 검증 취소해야 한다는 압력이 거셌던 시기입니다. 그런 시기에 갑자기 다른 7종의 교과서까, 지도 포함해서 이런 수정작업을 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어제 발표된 것을 통해서 보면 교학사 같은 경우는 오류도 너무 많고. 예를 들자면 수정보완표라고 그들이 제출한 것을 보면 다른 교과서들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지난번에 똑같은 오류가 세 페이지, 세 번에 걸쳐서 있게 되면 세 건으로 다 처리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의 경우에 보면 몇 십개가 되는 오류를 하나로 묶어서, 한 건으로 한 대목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떤 언론에서 다 합해서 보니까 1000개가 넘는 이런 것을 수정했다. 그러니까 검정 후에. 검정을 받을 때도 이미 그때 다른 데보다 훨씬 많다. 그래서 한 479건이 되더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도대체 1510건 수정해야 되는 교과서가 어떻게 검정을 통과한 것이냐...

◇ 김현정> 그러니까 검정 자체를 취소하라는 것이 교학사에 한한 것이었는데 지금
다른 교과서까지 구색 맞추기로 이렇게 다시 절차에 없는 수정을 요구한 게 아니냐
이 말씀이세요.

◆ 주진오> 이번에 수정명령한 내용들이 대체로 보면 지금 현재 고등학교에서 쓰고 있는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랑 거의 같은 내용이거든요.

◇ 김현정>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 이런 내용들이 너무 자극적이고 부정적인 것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주진오> 이건 그 당시에 경찰 발표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쓴 교과서에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서술이 많다고 하는데 교과서에 보시면 우리 역사에 대해서 자랑스럽고 긍정적으로 쓴 서술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 김현정> 앞에서 교육부 실장님은 대부분이 부정적이다 이러시던데요?

◆ 주진오> 도대체가 그런 교과서가 어떻게 있을 수 있으며 그러면 지난 정부에, 이명박 정부에서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인데 그 교과서를 왜 그러면 몇 년 동안 교육부는 방치를 한 겁니까? 그 책임은 그럼 누가 질 거예요?

◇ 김현정> 그 부분이 설명이 안 된다, 대부분 부정적인 게 아니냐?

◆ 주진오> 바로 이런 식의 설명이 바로 일본의 극우 교과서, 후소사 교과서 같은 걸 낼 때 일본 문부성이 뭐라고 했냐 하면 거기서 예를 들면 소위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뺐을 때 그것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것을 꼭 가르쳐야 되나. 역사라는 것은 부정적인 것을 배움으로써 다시는 그런 것을 되풀이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사교육의 목표 중의 한 부분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