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적책임만? 정치적 책임도 져야
- 靑이 상식적으로 진상규명 해 주길
- 새누리, 차분히 정치토론 해줬으면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12월 9일 (월)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장하나 (민주당 의원)


◇ 정관용> 민주당의 장하나 의원, 지난 대통령선거 부정선거다 박근혜 대통령 자진 사퇴하라. 이렇게 주장하고 나섰네요. 현역 의원으로서는 처음인데요. 새누리당은 여기에 반발해서 장하나 의원의 의원직 제명까지 제안하기로 결정했답니다. 잠시 뒤에 당사자죠. 민주당의 장하나 의원, 또 새누리당의 유일호 대변인 각각의 입장을 들어보겠고요. 먼저 박근혜 대통령의 사퇴를 주장하고 나선 장하나 민주당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장하나>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왜 사퇴해야 합니까?

◆ 장하나> (웃음) 지난 18대 대선이 검찰수사 결과 부정선거임이 드러나고 이걸 법적 책임만지겠다. 그러니까 재판부의 판결까지 보겠다는 게 지금 정부의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남은 임기 동안 지금의 국론분열 상황 그리고 국정불안 상황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는 게 제 판단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대통령님께서도 사실 국민들의 민생이 좀 안정되는 게 최우선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여기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시고 국민들을 위한 것이 더 올바른 판단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자진 사퇴와 재선거를 다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렇게 된다면 부정선거라는 걸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시한 것도 아니고 전혀 모르셨다고 할 때, 그럴 때 이런 불필요한 논쟁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국회도 본연의 민생현안에 집중할 수 있다. 이런 뜻에서 드린 제안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18대 대선이 부정선거였다는 것이 검찰수사 결과 드러났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 장하나> 네.

◇ 정관용> 하지만 아직 재판이 끝난 건 아니지 아닙니까?

◆ 장하나> 그렇죠. 그래서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판부의 판결에 따르겠다는 것 아닙니까? 법적인 책임만 진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법적인 책임만 지겠다는 건 처음에는 김하영이라는 국정원 직원의 개인적인 행동, 그다음에 몇 천 건, 몇 만 건해서 지금 2000만 건까지 왔는데. 국정원이 유포한 리트윗글이 2000만 건이 넘는다는 검찰의 수사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여기에 대한 논란은 이후에 정부는 판결을 보겠다고 하지만...

◇ 정관용> 그런데 장 의원께서는 2000만 건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게 국정원의 조직적 개입에 의한 부정선거였다라고 지금 판단하고 계신 거잖아요.

◆ 장하나> 2000만 건이기 때문은 아니고요. 그 검찰의 수사결과 내용을 보면 국정원장이 직접 지시했고 조직적으로 일어난 일이라는 검찰수사 결과 내용이 있고요. 오늘 아시겠지만 이런 과정에서...

◇ 정관용> 그런데 어쨌든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데. 잠깐만요.

◆ 장하나> 네?

◇ 정관용> 재판이 진행 중이데 국정원 직원들은 거듭해서 이건 원장한테 직접 지시받았다 이메일로 지시받았다 이런 증언들을 자꾸 번복하고 있거든요.

◆ 장하나> 네, 오늘 제가 점심쯤에 들은 마지막 속보는 오늘 재판과정에서 5급 국정원, 직원이, 5급 직원이 내부적인 지시가 있었다고 또 시인한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재판결과를 보자는 것은 남은 임기 동안 이런 국론분열 사태를 끌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대통령이라면 법적 책임만 질 게 아니라 무한 책임,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게 옳다고 보아집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정부와 새누리당이 개인적인 일탈이었다고 주장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검찰수사 결과는 사실 정반대로 나오고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도 재판부의 판결만 보시겠다는 것은 지금의 불안한 상태를 유지하시겠다, 그런 걸 뜻한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제가 자진 사퇴를 통한 재선거, 보궐선거를 하는 게 온당한 정치적인 판단이다. 이런 주장을 드렸던 겁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자진 사퇴하고 내년 지방선거 때 재선거를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다시 출마해서 당선되면 될 것 아니냐, 이 말씀이신가요?

◆ 장하나> 뭐,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대통령 중임 부분과 재선거했을 때 다시 출마할 수 있느냐 이 부분, 법적으로 쟁점이 아직 있다고는 하는데. 제 제안은 그런 뜻이 맞고요. 그런데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부정선거 개입했다 말았다의 여부와 부정선거가 치러졌다면 이걸 지금 정치적 타협이나 사회적인 합의로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대통령직을 인정해 주자 말자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부정선거임이 드러난다면 당연히 이 선거결과는 무효가 됩니다. 우리 국민들의 정말 대다수가 선거무효로 하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그런 선택의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새누리당도 대선불복을 얘기했다 제가 헌정질서를 파괴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이후에 이 부정선거 재판결과, 수사결과 이런 것 들이 계속 국론분열을 가중시킨다면 그전에 어떻게 현명하게 이 문제를 헤쳐 나갈지 새누리당도 차분하게 정치적 토론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정관용> 좋습니다. 그러니까 장하나 의원의 논리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국정원이 국가기관이죠. 원장의 지시에 의해서 조직적으로 트윗을 퍼 나르고 댓글을 달고 이렇게 했다면 그것은 곧 부정선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 아니에요?

◆ 장하나> 네, 맞습니다.

◇ 정관용> 물론 국가공무원법 위반이고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지만 바로 그 국정원장이, 만약 이것도 가정법이긴 합니다만 국정원장이 그랬다고 해서 그 선거 자체가 무효화되어야 하느냐 그런 논리적 귀결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 장하나> 일단 저는 사법부의 판결, 제가 재판부에 있지 않고 현재 정치인으로서 있으니까 지금 정치인은 물론 정치인이든 뭐든 법질서에 순응하고 재판부 판결을 받아들입니다만 지금 제가 대통령한테 요구하는 것은 정치적인 책임 부분입니다. 정치적인 판단을 요구 드리고 있어요. 하고 그것은 우리가 지금 청와대든 국회든 제일 우선해야 될 것은 국민들의 어떤 대한민국 사회의 정세가 어떻게 안정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국회와 정부가 제발 대선 얘기를 하지 말고 그 중요한 민생현안에 집중할 수 있을까. 이 방법을 가장 이 목적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사퇴와 보궐선거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법적 책임만 면하려고 한다면 저는 그것이야말로 대통령으로서 부적절한 판단일 것이다. 이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장하나 의원의 주장도 이 민생을 안정시키고 정치도 제 할 일하자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 장하나> 네.

◇ 정관용> 그런데 사실 그동안 여야가 팽팽히 맞서고 장외투쟁도 하다가 어렵게 어렵게 4인 협의회에서 절충을 해서 국정원개혁특위가 가동되고 지금 국회가 정상 가동되고 있는데. 장하나 의원의 이 주장이 사실상 새로운 정쟁을 불러일으키는 것 아닌가요?

◆ 장하나> 뭐 그렇게 보시는 이견들이 참 많으신 것 같은데요. 정반대의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지금 청와대와 정부가, 그러니까 정부와 새누리당이 말로는 진상규명 의지를 표명은 하고 있지만 사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부대표만 해도 그간에 검찰공소장 변경이 채택이 될 거다 말 거다라든지 공소장 변경에 대해서 리트윗글이 사실은 120만 건으로 늘어났다 이런 점들을 검찰에 공식적인 발표보다 먼저 공표하면서 과연 검찰이 중립적인가 오히려 정부 여당과 좋지 않은 커넥션이 있지 않았나 이런 의혹을 불러일으킨 장본인이고 거기에 대한 해명은 전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금요일날 모 일간지 1면 기사에서, 그런데 120만 건도 아니고 국정원 직원들이 2000만 건이 넘는 댓글, 인터넷 유포 글들을 생산해 냈다. 이 내용을 보고 그렇다면 정부 여당은 이렇게 방대한 양의 선거개입이 있었는데 이걸 인지하고도 어렵게 4자회담을 열어서 특검도 수용을 못했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특검의 수용을 유예한 것은 부정선거가 아니다, 정황이 부족하다가 아니라 전 여전히 진상규명 의지가 박약하다. 그리고 심지어 나아가서 수사방해가 있다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정황이라는 겁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앞으로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으실 건가요?

◆ 장하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랬다면 자진 사퇴를 요청할 필요도 없었겠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지금 계시고 이건 제가 대통령이다 아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직을 스스로 물러나지 않으시는 한은 대통령이실 겁니다. 그리고 재판부의 판결을 끝까지 볼 때까지 계시겠다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제가 불법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 정관용> 정치적으로 요구하는 거다, 이 말씀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