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태흠="" 의원="">
-121만건 중 원글은 2만 6천건 뿐
-야당,檢 격찬하면서 특검하자? '모순'
-야권연대,지방선거 노린 불순한 의도

<민주당 정청래="" 의원="">
-원글 2만 6천뿐? SNS에 무지한 발언
-알바 댓글까지 조사하려면 검찰 한계
-새누리당 부정선거 인정, 특검해야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 (대변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 (정보위 간사)


검찰이 국정원 댓글 121만개를 추가 발견해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70여 개에서 시작된 국정원의 댓글 수사, 121만개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요 이 121만개를 대하는 여야의 태도는 조금 다릅니다. 민주당은 "이것 봐라, 이렇게 계속 국정원이며 군이며 추가적인 의혹이 나오니까 결국은 전반에 걸친 특검으로 가야된다"는 거고요. 반면에 새누리당은 "이것 봐라, 검찰이 이렇게 수사 잘하고 있는데 특검이 왜 필요하냐" 주장을 하는데요. 양당 입장 들어보죠.
먼저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부터 연결이 돼 있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현정> 이번에 121만 건 추가발견 그리고 공소장 변경 신청,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김태흠> 글쎄요. 검찰의 공소장 변경 허가신청에 대한 허가 여부는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보고요. 그러나 저희 입장에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가 이루어진다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김현정> 재판 지켜보자, 이런 말씀?

◆ 김태흠> 네. 그런데 다만 검찰에서 기소한 사건을 추가로 두 번이나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거든요. 그러고 또 하나는 어제 검찰이 지난 10월에 1차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트윗글 5만 5천여 개 중에서 2만 7천여 개 건에 대해서는 공소 철회를 밝혔거든요. 이건 부실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고요.

◇ 김현정> 부실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5만 5천건 중의 반이 부실하다라고 스스로 인정하지 않았느냐?

◆ 김태흠> 네. 그렇습니다. 이건 무리한 수사를 검찰 스스로 자인한 그런 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2만여건이라고 해도 이건 적은 숫자는 아닌데요?

◆ 김태흠> 2만여건도 지금 검찰에서 공소장 변경한 것을 허가만 해 준 거죠. 이것은 법원에서 재판 과정 속에서 밝혀져야 될 문제고요. 어제 발표한 121만 건도 1차 공소 변경 시에 신청한 트윗글 2만 6천여 개 중에서 받아들인 거죠. 공소장 변경 시에 이 부분이 봇 프로그램이라는 자동프로그램을 통해서 전파돼서 121만개로 불어난 것으로 지금 과장 발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 김현정> 그러니까 원글은 2만 6천 개인데 이걸 봇프로그램, 즉 자동 복사전파프로그램으로 인해서 복사된 것까지 해서 121만 개.... 그러니까 이건 부풀려진 거다?

◆ 김태흠> 그래서 국민들이 이런 부분들에서 엄청난 숫자가 늘어나고 더 그런 부분들이 드러난 걸로 이렇게 한데. 그 기본은 그대로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 김현정> 그런데 트위터는 글 작성뿐만 아니라 전파도 상당히 중요한 매체이기 때문에 봇프로그램으로 전파된 것도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건데요?

◆ 김태흠> 네. 그런 건 압니다. 하지만 121만개가 새로 드러난 것처럼 지금 국민들한테 보이는 거거든요.

◇ 김현정> 새로 드러난 건 맞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는 봇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추가 확산된 걸 몰랐다가 이번에 새로 안 거잖아요.

◆ 김태흠> 물론요, 물론인데.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다 봇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전파된 그 부분도 효과가 있다는 건 인정하는데요. 그 부분을 새로 작성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 김현정> 원글이 121만 개라고 국민들은 이해한다... 그건 차이가 있다는 말씀?

◆ 김태흠> 네.

◇ 김현정> 그런데 그걸 봇으로 했다는 게 중요하다는 건 지금 김태흠 대변인님도 인정하시잖아요?

◆ 김태흠> 그 부분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으로 전파가 된 부분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이 정도가 되면 봇프로그램, 자동 복사전파프로그램까지 돌렸다고 하면 이건 국정원 주장처럼 개인적인 일탈로 보기는 어려운 거 아닌가요? 그 수준은 넘어간 거 아닌가요?

◆ 김태흠> 그러니까 그건 민주당의 주장인데요. 지금 공무원 집단 어디든지 지금 댓글 안 다는 사람 없습니다. 다만 지금 국정원이라든가 이런 데는 사이버심리단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만 전문으로 하는 그런 부서 아닙니까? 이런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자동화시스템을 갖고 한두 사람, 두서너 사람이 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걸 조직적으로, 물론 이 부분이 부적할한 법위반이거든요. 그건 확실하지만 이 부분을 수십 명이 했다든가 아니면 조직적으로 지시를 했다든가 이 부분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거거든요.

◇ 김현정> 김태흠 의원께서는 여전히 개인적인 일탈 쪽에 무게를 두고 계세요?

◆ 김태흠> 저는 그렇습니다.

◇ 김현정> 이 121만개를 봇프로그램 돌려서 했는데도요?

◆ 김태흠> 그 심리단의 몇 명 정도가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이런 부분들을 협의해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을 기관에서 조직적으로 했다고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이걸 시켜서 한 건 아니고 거기 있는 몇 명이, 20명이면 20명이 자기들끼리 뭉쳐서 한 거다?

◆ 김태흠> 그 20명이라는 건 과장이고. 하여간 20명이 했든 몇 명이 했든 간에 그건 있을 수도 있다, 드러난 건 아니지만....

◇ 김현정> 상부와의 꼬리 자르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는데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개인적 일탈 쪽에 여전히 무게를 둔다, 이런 말씀.

◆ 김태흠> 네.

◇ 김현정> 지금 국정원건 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전반이 문제다. 그러니까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특검하자라는 게 민주당의 일관된 주장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태흠> 저희들은 그렇게 특검을 주장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순한 의도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불순한 의도란 무슨 말씀이시죠?

◆ 김태흠> 일단은 민주당이 진실규명보다는 박근혜 정부의 정통성을 훼손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고요. 또 원래 기본적으로 대선 프레임을 짜놓고 정국을 주도하기 위한 정략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 김현정> 정국 주도를 위해서?

◆ 김태흠>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사법부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진행중인 것을 지금 입법부가 들어가서 하는 의도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예 중에서 지금 민주당이 국정조사 실시했고 국정감사에서 충분히 다뤘고 사법부에서도 진행되는 이런 부분들을 특검을 주장하는데. 이 안에서의 과정을 보면 안철수 의원이 특검을 주장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반응이 없다가 뒤늦게 특검을 요구하고 나섰는데. 이런 부분들은 야권연대라는 부분도 의식하고 있는 것 같고 지방선거도 의식하는 것 같고, 여러 가지가 불순한 의도가 있다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야권연대, 지방선거까지 다 노린 정치공학적인 꼼수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데.

◆ 김태흠> 그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진실성 규명보다는요. 그런 이유들이 지금 민주당에서는 법무부 장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수사방해, 외압이 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윤석열 팀장을 이정희 팀장으로 교체했다, 이런 부분들을 이유로 들거든요. 그러면서 검찰이나 사법부를 못 믿겠다. 그래서 특검으로 가자, 이런 얘기입니다.

◇ 김현정> 지금 사실은 외압의혹이 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121만 건 추가 트윗 발견하고 공소장 변경 신청하려는데 청와대와 검찰 상부, 법무부 쪽의 외압이 들어와서 수사팀 전원이 집단사표를 내려고 했다는 얘기가 들려요.

◆ 김태흠> 그게 증거가 드러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드러난 게 아니고요. 민주당에서 그런 부분들을 제기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민주당이 윤석열 팀장을 이정희 팀장으로 교체를 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지난 10월 26일입니다. 윤석열 국정원 수사팀장을 찍어낸 자리에 공안통 이정희 수원지검 형사1부장을 임명하기로 한 것은 사실상의 수사통제 선언이다. 그리고 국정원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수단이다, 이런 부분을 주장을 했거든요.

◇ 김현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했다, 이 말씀하시는 거군요?

◆ 김태흠> 어제도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뭐라 그랬어요, 긴급최고위원회에서? 특별수사팀의 용기 있는 검사들이 거둔 외압을 이겨낸 성과라고 한다. 현 수사팀을 또 격찬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주장대로 외압을 이겨내고 하든 뭐하든 간에 지금 제대로 가고 있잖아요. 공소장 변경도 2차까지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이걸 특검을 하자고 그럽니까?

◇ 김현정> 군사이버사령부의 선거개입 의혹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반에 대해서 하자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소 중인 것은 빼고 가자는...

◆ 김태흠> 그게 말이 됩니까? 이게 다 모든 부분이 연결된 거죠. 그리고 연관성도 있고 한데 하나는 이쪽에서 하고 하나는 이쪽에서 하고 얘기하면 됩니까?

◇ 김현정> 김태흠 의원님, 제가 시간배분을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까지 말씀을 듣고 정청래 의원 얘기도 더 들어보도록 하죠.

◆ 김태흠> 그리고 김현정 앵커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 김현정> 말씀하십시오.

◆ 김태흠> 만날 저희가 먼저 하고 그다음에 민주당이 해서 만날 물 타기 하고 말이에요.

◇ 김현정> 그렇게 느끼셨어요? 여야가 순서가 항상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다음번에는 먼저 드리겠습니다, 김 의원님.

◆ 김태흠> 근거 없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정정이나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 김현정> 알겠습니다. 다음번에는 김태흠 의원님을 나중에 드리도록 하고요, 정청래 의원 바로 넘어가죠. 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정청래>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앞에서 말씀 들으셨을 텐데요. 그러니까 특검 안 된다. 왜냐하면 검찰이 수사를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기에 특검으로 가자고 하느냐, 이 주장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 정청래> 어제 윤석열 전 수사팀장이 5만 6천 개의 댓글 중 2만 7천 개를 제외했는데, 그것은 국정원 직원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댓글 알바일 가능성이 많은데 법정다툼 중에서 국정원 알바냐, 아니냐 하는 것을 입증하는 게 좀 더디기 때문에 제외한 것 같다. 그런데 본인은 확실한 그런 국정원 관련자 내지는 댓글 알바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반박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사팀이 어제 발표한 것이 전부 다 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백번 양보해서 어제 발표 내용의 수사 그리고 재판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국가보훈처나 사이버사령부 그리고 사이버사령부와 국가정보원의 연관 그리고 이러한 트위터, SNS 불법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람들이 다 드러나지 않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금이 드러나지 않지 않았습니까? 이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특검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런데 지금 새누리당에서는 불순한 의도를 의심합니다. 하나는 대통령의 정통성을 훼손하려고 지금 민주당이 이러는 것 아니냐. 또 정국 주도하려고 이러는 것 아니냐. 게다가 안철수 의원이 특검 얘기하자 그때부터 민주당도 특검을 얘기한다. 이건 야권연대 의식한 것 아니냐, 지방선거 의식한 거 아니냐, 이 얘기인데요.

◆ 정청래> 저는 이쯤 되면 새누리당에서도 불법대선이었다, 부정선거였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2만 6천종의 삐라가 121만장 뿌려졌다, 이런 얘기들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2만 6천종의 불법 악성바이러스가 121만 대의 컴퓨터를 파괴하고 마비시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드러난 것만으로도.

◇ 김현정> 그런데 앞서서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121만건이 사실상 굉장히 부풀려진 거다. 원글은 2만 6천개에 불과하고 그걸 봇프로그램이라는, 자동복사프로그램 전파프로그램 돌려서 121만건이 된 건데 국민들은 마치 121만건이 다 원글인 것처럼 오해하고 있다 이러세요.

◆ 정청래> 그런 주장은 SNS에 대해서 무지의 소치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그건 무슨 말씀이십니까?

◆ 정청래> 왜 그러냐면 2만 6천개의 원글이 121만개로 전달되었다, 121만건이다. 이런 것은 전달된 걸 잡아낸 게 그 정도고요. 이건 무한대로 지금 퍼져나간 거거든요.

◇ 김현정> 121만건에서 얼마나 더 퍼져나갔을지도 모른다?

◆ 정청래> 당연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대선 때 트위터를 하나 날리잖아요. 그러면 천 번 리트윗이 된다. 그러면 150만명 안팎으로 도달된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대선 때 쓴 글이 예를 들면 한 500개 된다. 그러면 그것이 천번 리트윗 되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2500 리트윗되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100 리트윗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소셜네트워크 분석전문가들의 주장에 따르면 정청래 의원 정도가 트위터 글이 1000 리트윗 됐다 그러면 150 안팎이 전달된 거다.

◇ 김현정> 그게 전문가들의 전반적인 의견입니까?

◆ 정청래> 제 경우를 분석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2만 6000개의 글이거든요. 이것이 개수에 따라서, 원글에 따라서 1000 리트윗이 된 것도 있을 수 있고 500 리트윗이 된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됐는가 하는 것은 121만건이 아니라 1200만건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 김현정> 그렇게까지 보신다.

◆ 정청래> 지금까지 잡아낸 것이 121만건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마어마한 전파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 김현정> 그런데 어쨌든 지금 검찰이 그래서 그것을 다 잡아내지 않았느냐. 공소장 추가신청까지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검찰의 수사를 좀더 지켜보자. 왜 굳이 벌써부터 특검 이야기를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요?

◆ 정청래> 지금 드러난 것도 저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빙산의 일각 이상을 검찰이 더 밝혀내기는 어렵다고 보세요?

◆ 정청래>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지금 국정원 심리전단 10명에 대해서 각자의 소행에 대해서 지금 다 밝혀내지 못했지 않습니까? 10명 안팎을 조사했는데도 이 정도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드러난 것은 70명이고, 70명에 대해서 다 조사하지 않았고. 이 70명이 또 각자 알바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2만 7000건의 원글을 제외한 것은 댓글 알바일 가능성이 많다라고 윤석열 전 팀장도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다 조사하면 어마어마한 것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