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헌재, 집권당 개헌안 '위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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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 푸어 타이당, 정당 해산 위기는 모면

 

태국 헌법재판소는 20일 집권 푸어 타이당이 추진해온 헌법개정안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태국 헌재는 그러나 야당이 요구한 푸어 타이당의 해산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국민에 의한 상원 의원 전원 직접 선출을 골자로 하는 이번 헌법개정안에 대해 권력구조의 견제와 균형을 깨뜨릴 수 있다는 이유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그러나 이 헌법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이 소속 정당의 해산을 초래할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로써 탁신 친나왓 전 총리가 실질적인 지도자인 푸어 타이당은 헌법 개정 추진에는 실패했으나 정당 해산 위기는 모면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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