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전자책 저작권 침해 집단소송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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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책을 뛰어넘거나 대체하지 않는다"

 

구글이 자사의 전자책 프로젝트와 관련해 미국 작가들이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

데니스 친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 판사는 14일(현지시간) 구글의 전자책 사업인 '라이브러리 프로젝트'(이하 구글북스)가 작가들의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원고 측 주장을 기각했다.

친 판사는 판결문에서 구글북스는 저작권법상 '공정한 이용'(fair use)에 해당하고 "이는 독서를 위한 도구가 아닌 만큼 (종이)책을 뛰어넘거나 대체하지 않는다"며 기각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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