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기사

◇ 정관용> 청와대 신문고에.

◆ 정미례> 네, 이런 것들을 총 놓고 봤을 때 사실은 이 피해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이런 사건들. 자신의 특히 성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자기 얘기를 충분히 하기도 어렵고. 또 이것이 검찰에서 얘기했다시피 진술이 오락가락 한다 이것 때문에 이 신빙성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저는 잘못된 수사과정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성폭력 피해자라든지 권력관계 안에서 위계라든지, 권력관계 안에 있었던 여성들 같은 경우는 또 사건 자체를 충분히 기억하기도 어렵고. 또 그것을 들춰내서 다시 얘기를 한다고 하는 것들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충분히 엇갈릴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해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오히려 이분들이 어렵게 얘기하는 것들을 잘 듣고 이걸 입증할 수 있는 과정을 해 주어야 하는데 이 진술이 엇갈린다, 이 다른 사람은 아니라고 본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걸 무혐의 처분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폭력 사건이라든지 또 위계관계나 권력관계에서 접대형태라든지 이런 상납되어지는 이런 비리와 연관된 사건에 대해서는 제대로 진실에 접근하기 어려운지는 이런 과정이라고 보여집니다.

◇ 정관용> 피해여성의 탄원서 내용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 정미례> 탄원서가 언론에 공개되어져 있는데요. 그동안 자신이 겪었던 여러 가지 고통의 과정들 이런 것들도 그 안에 담겨져 있고요. 또 자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경찰수사, 경찰이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입증할 수 있고.

◇ 정관용> 구체적으로 그동안에 어떤 고통을 받았다고 기술하고 있나요?

◆ 정미례>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은 고통을 받은 것 같습니다. 가정이 파괴되기도 했고요. 또 부모님들이나 어머님이나 이런 분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가족들로부터도 외면당할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과정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기술하고 있고요. 그걸로 인해서 개인의 심리적인 사태 외상스트레스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이 있어서 지금 본인이 삶의 의혹이 전혀 없는 이런 것까지 전부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 건설업자 윤중천 씨하고 김학의 전 차관이 분명히 언급되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한테서.

◆ 정미례> 네, 그 두 사람의 이름이 정확하게 언급이 되어지고 있고요. 이 사람들이 자신에게 얼마나 엄청난 협박을 가하고 또 힘 자랑, 권력 자랑 이런 것들 안에서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다고 하는 그런 무력감이라든지 피해의식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드러나 있는 내용으로 저희는 알고 있거든요.

◇ 정관용> 그리고 수사 진행과정에서도 또 협박이나 회유 이런 게 있었다고 하는 언급도 있습니까?

◆ 정미례> 수사과정에 있어서도 이거는 진실이 어떤지는 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요.

◇ 정관용> 물론입니다.

◆ 정미례> 네. 그렇겠지만 이분이 느끼기에, 왜냐하면 당사자가 수사과정에 있어서 느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들은 이것이 진실에 접근해서 수사가 잘 돼서 억울함이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수사에 잘 임하고 또 적극적으로 이런 것들을 낸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지로 제대로 된 소환도 안 돼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이 병원에 가서 입원하고 이러면서 제대로 입증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제대로 가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이 나 버린 것. 이거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 정관용> 그 동안에도 이렇게 권력이 개입된 성접대 의혹 등등의 사건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 정미례> 네.

◇ 정관용> 과거에도 이게 제대로 수사가 다들 안 됐었죠?

◆ 정미례> 그건 사건의 내용이나 실체는 조금 다르지만요. 여러 번 많이 언급이 되었었고 이거는 특히 권력 관계에 있는 사람들과의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언급이 됐던 사건입니다. 아주 대표적으로 몇 년 전에 언론을 떠들썩하게 했었고 또 특검까지 도입됐던 검찰과 스폰서 사건 같은 경우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같이 떠올리실 거라 생각되는데요. 그때 당시에도 이제 검찰이 특검까지 동원해서 굉장히 오랜 동안 수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에 가게 되면 시간이 오래 갔다라든지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라든지 또 피해자들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래서 이걸 입증할 수 없어서 이렇게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혐의가 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 사건의 성격상 당연히 피해자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가 내가 이런 피해를 당했다고 얘기하게 되면 자기도 그런 범죄행위의 가담자처럼 보여지기도 하고. 오히려 이 여성들한테 비난의 화살이 많이 와버리는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잘 드러나지 않는 그런 특수성들을 갖고 있는 사건들인데. 이게 또 특히 정치권력과 연관이 되어 있을 때는 권력의 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더더욱 나타나기 어려워지는 그런 사건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 정관용> 하지만 이번 경우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여성이 직접 수사도 또 받고 탄원서까지 내고 게다가 앞으로 검찰에 무혐의 처분을 번복시켜 달라고 하는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건 확인이 됐습니까?

◆ 정미례> 그것도 그건 저희가 직접 확인한 건 아니고 이것도 언론에서 나와 있는데요. 경찰 쪽에서 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다른 절차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저희는 경찰도 이것이 충분하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수사가 좀 된 상태에서 검찰로 송치를 했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경찰이 뭔가 무리한 것 아니냐. 이런 식의 비난을 또 받을 수밖에 없는 사건이기도 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찰의 입장에서는 다른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 만한 다른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피해 당사자가 그러면 재정신청을 해서 문제가 좀더 진실에 가까워질 수 있지 않을까를 기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거는 저희가 봤을 때는 오히려 이 모든 피해 입증을 피해자 당신이 다 제기하시오.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더 어려운 과정이라고 보여지고요. 오히려 이런 탄원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기로 다시 재수사를 한다든지 검찰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충분하게 더 논의를 해서 피해자가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 정관용> 고맙습니다.

◆ 정미례> 네.

◇ 정관용> 성매매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정미례 정책팀장의 의견 들었는데요. 의혹이 여전히 남아 있죠. 오죽하면 여당의 중진 이재오 의원까지 이 문제야말로 특검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발언까지 내놨겠습니까?

[CBS 시사자키 홈페이지 바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