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떡값 수수 논란은 근거 부족
- 국정원 사건 중립적으로 처리할 인물
- 파리시위대, 자유엔 책임 따르는 법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

차기 검찰총장, 중요합니다. 중요한 이때에 누가 총장으로 와야 되는가. 인사 청문회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인데요. 어제 첫 번째 인사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여야 청문위원들의 인사청문회 평가 들어보고요. 과연 적격인가, 이 부분에 대한 판단도 생각을 해 보죠. 먼저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 연결이 돼 있습니다. 김진태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현정> 검찰총장 후보자와 이름이 같으세요.

◆ 김진태> 맞습니다. 어제 많이 헷갈렸습니다.

◇ 김현정> 그러시죠? 검찰총장 후보자가 왜 국회의원 하다가 그 자리에 가느냐, 아직도 이러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 김진태> (웃음) 그렇습니까?

◇ 김현정> 여하튼 김진태 후보자, 중간평가를 한다면 몇 점이나 주시겠습니까?

◆ 김진태> 한 70점 정도요?

◇ 김현정> 70점.

◆ 김진태> 네. 100점 만점에 70점이면 글쎄, 약간 애매한 점수라고 볼 수는 있지만 이 사법시험에서는 과락이 40점이고요. 이 정도 받으면 아주 우수한 성적입니다.

◇ 김현정> 그런데 어제 새롭게 드러난 몇 가지 쟁점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삼성 떡값리스트에 이름이 올라 있다. 이 부분 뜨거웠어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김진태> 그건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다고 야당에서 의혹제기만 하지 근거를 제대로 되지 못하고요.

◇ 김현정> 근거를 대지 못했다? 그런데 보니까 삼성 특검 당시에 나온 문건이라고 제시를 했어요. 1년에 3회 500만원이상 정기 수수. 이렇게 상당히 구체적으로 적혀있다던데요?

◆ 김진태>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 당시 특검 수사기록은 전혀 노출될 수가 없는 거고, 수사결과 발표에도 김진태 후보자는 거기에 전혀 대상이 아니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좀 눈여겨볼 것은 이 삼성 특검이 두고두고 계속 문제가 되는 이 삼성 떡값이라는 것은 그 문제의 김용철 변호사의 말에서 다 비롯된 건데요. 김용철 변호사가 그 당시에도, 아니면 지금도 김진태 후보자를 직접 거론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서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 김현정> 김용철 변호사가 일일이 언급은 하지 않았더라도 그 당시 제출됐던 문건에 있었다라고 하면?

◆ 김진태>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김용철 변호사는 단 한 번도 문건으로 제출한 적이 없는 겁니다, 특검에.

◇ 김현정> 김용철 변호사의 문건은 없었다?

◆ 김진태> 문건에는 없었고 말만했는데 말도 그런 말은 한 적이 없다. 검찰 수사결과 발표문에 나오고 최근에 어떤 언론에도 보니까 최근에도 김용철 변호사가 거기에 대해서는 자기가 말할 여건이 아니다, 이렇게 언급을 회피했어요. 그런데 무슨 근거가 있다고.

◇ 김현정> 김용철 변호사가 말한 적도 없고 문건을 낸 적도 없는데 도대체 그 문건이 어디서 나왔느냐는 그 말씀이시네요?

◆ 김진태> 그렇죠.

◇ 김현정> 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야당은 뭐라고 답을 했습니까?

◆ 김진태> 그런데 지금 사회자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있다고 하니까 그 특검 수사 자료를 제출해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특히 야당위원들은 자기들은 가지고 있는데 ‘후보자, 이걸 특검 자료를 받아서 제출하세요.’ 이렇게 하니 답답한 얘기 아닙니까? 우리는 가지고 있으면 밝혀라 그러고. 특검의 수사기록은 외부에 공개도 안 하는 걸 후보자보고 그걸 갖다가 제출하라는 게 말이 되냐. 이러느라고 그때 정회도 되고 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또 검찰의 뜨거운 이슈 중 하나가 국정원 특별수사팀 문제이기 때문에 김진태 후보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가.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어제 뭐라고 답을 했죠?

◆ 김진태> 당연히 공소 유지 철저히 하겠다. 법리 판단을 해서 기소해 논 것 아니겠나.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당 의원 입장에서도 뭐 열심히 한다니까 저는 특별히 문제는 없나 이런 분위기였고요. 이게 왜 또 중요하냐면 지금 야당에서는 이 윤석열 검사가 수사팀에서 배제됐기 때문에 앞으로 국정원 특검사건이 공소 재판과정이나 이런 게 걱정되니 특검으로 가자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새로 검찰총장이 만약에 임명된다고 하더라도 그 앞에 이미 재판을 청구해 놓은 걸 이거 자기가 만약에 하나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그걸 대충 하자거나 이거 무죄를 받으려고 한다는 건 상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제 후보자도 그렇게 답변했고요. 검찰은 그 조직의 생리상 이미 재판을 청구해 놓은 것, 기소라고 하는데요. 청구해 놓은 것은 열심히 공소 유지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 김현정> 공소 유지 차원을 넘어서 지금 사실은 공소를 한 후에도 새로운 사실들이 좀 드러나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더 수사를 열심히 할 것인가, 더 파낼 것인가. 이 부분을 주목하는 것 같은데요?

◆ 김진태> 새로운 사실이요? 이미 추가로 기소된 것만 해도 5만 몇 건이나 돼서 저희는 그것도 지금 굉장히 무리하게 했다고 마음에 들지 않아 하는데.

◇ 김현정> 트위터 글이요?

◆ 김진태> 그렇죠. 거기에 더 드러난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없고요. 그거 자체를 공소 유지하는 것도 굉장한 어려움이 따를 겁니다.

◇ 김현정>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잘 할 것이라고 판단하십니까?

◆ 김진태> 하여튼 잘한 다는 건 굉장히 어패가 있는데요. 김진태 후보자가 본래 그렇게 정치적으로 이쪽저쪽 좌고우면하는 성격이 아닙니다. 그냥 원칙에 맞혀서 처리해 주면 저희로도 큰 불만은 없겠습니다.

◇ 김현정>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여당쪽에서는 이미 적격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네요.

◆ 김진태> 글쎄요. 모여서 우리끼리, 동료의원끼리 얘기는 한 적은 없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큰 하자는 없었다. 이렇게 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청문위원 만나고 있습니다. 김 의원님, 오늘 주제는 아닙니다마는 지금 김진태 의원을 둘러싸고 워낙 뜨거운 쟁점이 하나 있어서요. 잠깐만 입장을 듣고 가고 싶습니다. 이번에 대통령 파리 방문 때 같이 가셨죠?

◆ 김진태> 맞습니다.

◇ 김현정> 파리에서 우리 교민 10여 명이 국정원 대선개입 규탄하는 시위하는 걸 보고 트위터에다가 ‘그들이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이런 취지의 글을 쓰셨는데 지금 파리 교민들은 물론이고 국내에서도 비판의 소리가 높습니다. 윤리위에 제소도 당하셨어요. 어떤 입장이십니까?

◆ 김진태> 잘 물어주셨습니다. 그거 국정원의 대선개입을 규탄하는 시위였으면 제가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현지에 가보니까 ‘박근혜는 대한민국의 합법적인 대통령이 아닙니다.’ 이런 플랜카드가 걸려있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외교하러 그렇게 간 대통령에 대해서 이 사람은 합법적인 대통령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정말 공분을 느끼지 않으면 오히려 국회의원 자격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비롯됐던 거고요.

그리고 그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말은 제가 하기는 했지만 시위에 참가한 우리 교민들을 지칭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분명코. 전후 문맥을 보시면 알 수 있는데 그 시위를 주도한 통진당 세력들. 이 사람들은 지금 국내의 헌법재판소에서 해산심판을 받고 있는데 밖에 나가서 이런 시위를 주도하니 이게 바로 헌법을 부정하는 처사가 아니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뽑아놓은 대통령을 합법적인 대통령이 아니라고 하는 건 국민을 모독하고 헌법을 부정하는 처사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다가 이것을 전부 자료로 내서 불리하게 거기에 마땅한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겁니다.

◇ 김현정> 두 가지가 지적이 되는데, 우선 그 교민들의 얘기로는, 통합진보당 세력이 주도하는 시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순수하게 교민들이 어떤 단단한 조직체도 아니고 뜻이 맞는, 국정원 대선개입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시위였다. 이런 얘기구요.

또 하나는 비록 그 (집회) 내용을 가지고 이런저런 생각들, 불만들 여러 가지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개인적인 평가는 평가고. 이건 당연히 민주주의 국가에서 집회 허가 받고 집회를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자유가 있는데, 그것을 국회의원이 공개적인 장소에다가 이런저런 비판과 함께 대가 치르게 하겠다라고 말을 한 것은 적절치 않았다. 이런 건데요?

◆ 김진태> 통진당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몇 번 얘기했습니다. 이미 그 집회를 주도한, 거기 시위를 했던 사람들 일동명의로 나왔던 문건에도 거기 통진당 당원이 연설을 한 사실은 있다고 인정했고요. 제주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투쟁에 참석했던 사람들도 거기에 합류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전문 시위꾼이 해외까지 가서 그것을 부추겼다는 얘기가 되고요.

◇ 김현정> 시위꾼이 부추겼다? 그 분들은 전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자유로운 모임에는) 거기에는 새누리당원이 있을 수도 있고 민주당원이 있을 수도 있는 것 아니냐....

◆ 김진태> 제주 강정마을 시위했던 사람들도 여기 와서 했다는 게 거기 나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제 어떤 일간신문에 나왔는데 이 통진당 파리 분회라고 하는데 분회장이 옛날에 중부지역당 사건으로 연루됐던 사람이고 몇 년 전에 1심의 사건을 피해서 파리로 망명했던 사람이다. 그 처는 또 재작년인가 북한의 밀입북해서 지금 체포영장이 발부됐던 사람이다. 이런 언론 보도도 나와 있습니다. 이런 정황을 보고 또 현지 대사관측으로부터 통진당이 이걸 주도를 한 거다라는 보도를 받고 그렇게 확인을 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대가를 치른다는 말이 표현이 그렇지 않냐는 얘기인데.

◇ 김현정> 그 전에 우선 이것이 집회 허가를 받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집회의 자유가 있다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진태> 자유가 있는데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느냐 이제 이런 얘기인데, 물론입니다. 집회 시위 자유가 있는 것, 제가 모르는 것 아니고요. 그렇게 했지만 그 자유에는 책임도 따르는 거다. 무슨 얘기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뭐 하는 거는 좋은데 거기에 따른 응분의 책임은 질 수 있는 거다. 저는 그걸 강조한 겁니다.

◇ 김현정> 그러면 이 시위대가 어떤 책임을?

◆ 김진태> 이석기 피고인이 예를 들면 묵비권을 하는데 묵비권 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그렇지만 그게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얘기한 거죠.

◇ 김현정> 그건 이석기 의원 얘기이고요, 시위대가 어떤 책임을?

◆ 김진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 이걸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지금 길게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어서요. 그러면 이분들은 사과를 해달라. 전문시위꾼이 아니고 교민들이 자유롭게 모인 것이고 집회허가 받아서 한 시위인데 그렇게 비하한 것에 대해서 사과해 달라고 말씀하시는데... 사과할 생각은 없으신 겁니까?

◆ 김진태> 그런 것이 지금 우리 사회자님도 어떤 일부 사람들의 그런 것을 자꾸 보고 이야기하시는데 조용히 침묵하고 있는 다수들, 그런 우리 국민들이 평가해 줄 겁니다.

◇ 김현정> 국민들이 평가해 줄 거다.

◆ 김진태> 어떻게 사과를 하라고 하는데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린 것을 보면 이게 어떤 취지에서 나왔던 것인가를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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