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 국감 전남홀대론 민주, 새누리 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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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전남대선공약 예산 반영율 5.9% 쟁점

국회 국토교통위 전라남도 국정감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전라남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전라남도 대선공약 예산 반영율이 도마위에 올랐다.

민주당 의원들은 5.9%에 그친 예산반영율을 질타했고 새누리당 의원들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질의라며 방어에 나섰다.

포문은 민주당 이윤석 의원이 열었다.

이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사업 예산 반영율이 전남은 5.9%인 반면 영남은 98.68%라며 정부예산을 어떻게 이렇게 편성할 수 있느냐"며 "이것이 박근혜정부가 표방하는 균형발전의 출발선인가?"라고 질타했다.

또 보성~임성간 철도사업은 중단돼 있는데 영남지역 신규철도사업 예산이 세워지고 호남고속철도나 광양만권 미래형소재 산업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점등을 들면서 박준영지사의 예산확보 대책을 묻고 감사에 참석한 여·야의원들에게 함께 예산투쟁에 나서자고 주문했다.

박기춘·윤후덕·김관영 의원 등 다른 민주당 의원들도 비슷한 맥락으로 거들고 나섰다.

민주당 의원들이 박근혜정부의 호남 홀대를 들고 나오자 새누리당 의원들이 방어에 나섰다.

이철우 의원은 "대통령 공약사업의 예산반영율은 어느 시도나 10%미만으로 전남만 특별히 낮은 것이 아니다"며 "오해가 없어야 한다"고 거들었다.

김무송 의원도 듣기에 따라서 오해를 살 수 있는 수치를 많이 인용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낙후지역의 대명사가 전남이라고 하는데 각종 경제지표를 보면 과연 그럴까 하는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의원들이 전남 차별에 초첨을 맞춘 반면 새누리당 의원들은 전라남도의 재정 건전성과 F1과 관련한 각종 문제들을 따지고 들었다.

새누리당 이종진의원은 최근 2년사이에 부쩍 늘어난 전라남도의 부채의 원인과 대책을 추궁했다.

심재철 의원등 10여명의 의원들은 전남의 단골메뉴인 F1대회의 문제점과 F1으로 인한 부채등을 들고 나와 F1개최를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이밖에 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4대강 사업으로 영산강의 하천수위와 지하수위가 상승하면서 주변 농지침수가 심각하다며 대책을 세우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국토교통위의 전남도에 대한 국정감사는 오전 11에 시작돼 오전 국감을 한 뒤 영암에서 열리는 한옥박람회를 참관하고 오후 4시 속개돼 6시까지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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