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福島) 제1원자력발전소의 방사성 물질 유출 사고에 따른 오염제거 비용을 국가가 일부 부담하는 안을 일본 정부와 여당이 협의 중이라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29일 보도했다.

오염제거에 이미 사용한 비용은 '배상'으로 간주해 도쿄전력이 부담하고, 앞으로 추진되는 오염제거 작업은 '부흥'을 위한 공공사업의 형식으로 국가가 비용을 낸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도쿄전력이 부담하는 금액은 대폭 줄어들게 된다.

니혼게이자이는 이 금액이 약 1조5천억 엔(약 16조3천억원), 도쿄신문은 약 4천700억 엔(약 5조1천억원)이라고 어림잡았다.

오염 물질을 없애려고 긁어낸 토양을 보관할 중간저장시설도 국비로 건설하는 안을 논의 중이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대한 국가, 공공기관, 원자력사업자의 책임을 규정한 방사성물질오염대처특별조치법에서는 오염제거 비용을 도쿄전력이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비용 일부를 부담하겠다고 나선 것은 도쿄전력의 경영난이 심각한 상황이고 이 때문에 오염제거와 피해 지역을 다시 일으키는 것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도쿄전력은 이미 배상금으로 3조엔 가량을 지급했다. 폐로(廢爐), 오염수 대책, 중간저장시설 건설 비용 등을 모두 부담하면 사고 수습비용이 10조엔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모두 갚으려면 46년이 걸린다는 게 도쿄전력의 추산이다.

이런 상황에서 오염 제거에 전념하기 어렵다는 논리에 정부가 큰 틀에서 공감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