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신고리 원전 3,4호기에 불량부품을 납품한 JS전선 등 관련 업체에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책임을 묻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18일 윤상직 산업통상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당정협의를 갖고 이런 방침을 정했다.

회의를 주재한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원전 준공 지연으로 생기는 국민적 손실에 대해 관계회사에 응분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게 당연하다"며 법적 책임을 추궁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는 불량 부품을 납품한 JS전선 등 관련 업체에 형사 책임은 물론 민사 책임까지 묻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불량 부품의 교체 비용 부담은 물론 발전소 건설 지연에 따른 손해 배상을 JS전선 등 관련 업체에 청구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김기현 정책위원장은 “명백한 사기이고 범죄행위이고 국민들에 대한 배신행위로 차제에 경종을 울려야한다”며 “케이블 교체 공사비용만 내고, 케이블 납품 대금만 환불받고 하는 형태로 해서는 안 되고 국민적 손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응분의 손해배상 책임 묻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올 여름에도 전력수급 문제로 고생한 국민과 산업계의 여망에 찬물을 끼얹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새누리당은 거듭된 원전비리가 박근혜정부와 여당의 국정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다, 전력수급에 차질이 올 경우 경제에 미칠 충격이 엄청날 것으로 보고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원전비리의 주역인 JS 전선은 LS전선의 자회사로, 구자엽 LS전선 회장이 JS전선의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