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이 지난해 1월 교육부 장관의 재의요구를 거부하고 학생인권조례 공포를 강행한 것은 교육부 장관의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