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복지관련 예산이 대폭 늘어나 100조원을 돌파했다는 점이다. 내년도 총지출 예산 357조7천억원 가운데 보건.복지,고용 예산으로 105조9천억원이 편성됐다.

올해 보건.복지.고용 관련 예산 총액이 97조4천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내년에는 관련 예산이 8조5천억원 더 늘어나게 된다. 올해와 비교한 복지 예산 증가율은 8.7%로 전체 예산지출 증가율 4.6%의 두 배에 가깝다.

복지 예산이 이처럼 대폭 늘어난 이유는 덩어리가 큰 매머드 급 사업들이 줄줄이 포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내년부터 지급액이 최대 2배로 늘어나는 기초노령연금은 내년 예산이 5조2천억원에 달한다. 단일 항목이면서도 문화.체육.관광 분야 전체를 합친 예산(5조3천억원)에 맞먹는 거액이다.

또 복지 분야에는 보육/양육수당 예산 4조2천억원, 반값등록금(국가장학금) 예산 3조2천억원, 4대 중증질환 진료비 경감을 위한 건강보험료 지원 예산 6조3천억원 등, 굵직굵직한 예산이 대거 포진해있다.

◈ 일부 공약 후퇴에도 복지지출 제동 안 걸려

문제는 일부 복지정책들은 재원문제 등으로 당초 공약보다 다소 후퇴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소요가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