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청년 고용 절벽'이 통계 지표로 확인되면서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르면 1분기 내 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특단의 대책'을 지시한 만큼 신속성보다는 내실 있는 설계에 초점을 맞추는 분위기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9일 국무회의에서 "고용 절벽에 내몰린 우리 청년들의 현실을 국가적 위기로 엄중히 인식하고, 국가 역량을 총동원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전 부처의 역량 결집을 주문했다.

23일 재정경제부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쉬었음' 청년의 급증과 실업률 상승 등 악화 흐름을 보이는 청년층 고용 지표에 대응하기 위해 범부처 합동 대책을 조율 중이다.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달 15~29세 청년층 중 '쉬었음' 인구는 46만 9천 명으로, 1년 전보다 3만 5천 명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였던 2021년 1월 이후 최대 규모다. 구직 활동을 하고도 일자리를 얻지 못한 15~29세 실업률 역시 6.8%로, 전년 동월 대비 0.8%포인트 상승하며 청년 고용 시장에 경고등이 켜졌다.

단순 수치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고용의 질과 구조적 변화다. 전체 고용률은 61.0%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청년 고용률은 43.6%로 22개월 연속 하락하며 세대 간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인공지능(AI) 전환에 따른 일자리 충격도 가시화되고 있다.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취업자는 지난 1월에만 9만 8천 명 감소해 기업들이 신규 채용에 신중해지고 있음을 보여줬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과거 20대 초반에 집중되던 '쉬었음' 현상이 20대 후반까지 확산되는 우상향 전이 패턴을 보이고 있다며,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재경부에 따르면 정부가 준비 중인 이번 대책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첫째는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을 위한 '역량 강화 지원'이다. 둘째는 취업 의지는 있으나 실무 경험을 쌓을 기회가 부족한 청년을 대상으로 한 '일 경험 지원'이다. 한국은행의 'BOK 이슈노트'에 따르면 '쉬었음' 청년의 평균 유보임금은 3100만 원으로, 중견기업 고졸 취업자의 초봉 수준과 유사하다. 이에 따라 과도한 눈높이 조정보다는 실질적인 업무 경험 제공이 더 절실하다는 분석이다.

셋째는 장기간 노동시장 밖에 머물며 심신이 지친 '쉬었음' 청년을 위한 '회복 지원'이다. 정부는 고학력화와 미스매치로 인한 마찰적 체류가 비자발적 이탈로 고착되지 않도록 심리 상담과 진로 재설계를 병행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대책에서는 '국세 체납관리단'과 같은 공공부문 일자리를 단순 소득 보전 수단이 아닌 '경력 형성형' 디딤돌로 재구조화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체납관리단을 중심으로 약 1만 명 규모의 채용 검토를 지시한 바 있으며, 이를 통해 청년들에게 최소한의 업무 경험을 제공해 노동시장 영구 이탈을 방지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대책 발표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당초 1분기 내 발표가 예상됐지만, 정부 내부에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신중론이 우세하다.

재경부 관계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세부 내용을 검토 중이며, 발표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이 특단의 대책을 강조한 만큼 기존 정책을 보완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노동부 역시 정책 설계의 완성도에 무게를 두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세부 설계를 진행하면서 시간이 더 소요되고 있다"며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청년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이처럼 '속도'보다 '내실'에 방점을 찍으면서, 이번 대책이 청년 고용 한파를 해소할 실질적인 해법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