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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2년 1월 같은 방법으로 B씨와 부산 모 교회 목사와 성관계를 시도하는 장면을 촬영해 간통으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부산가정법원 가사1부(김문희 부장판사)는 A, B씨가 낸 이혼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A씨가 B씨에게 재산분할로 3억 3천여 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비록 관련 형사 사건에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사진에 대해 증거능력이 부정되더라도 자유심증주의를 택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하에서 증거능력 인정 또는 증거 채택은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며 불법 촬영물을 가정파탄 증거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된 것으로 보이고 파탄의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이 원고와 피고에게 대등하게 있다"며 양측의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