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방사능 오염 논란을 빚고 있는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이미 세슘과 요오드가 검출된 일본산 수산물에 스트론튬과 플루토늄 등 기타 핵종이 오염됐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이를 방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 세슘 검출된 수산물…기타 핵종 오염 가능성 90%

정부는 원전 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현과 인근 7개현에서 생산된 수산물은 수입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또, 이들 8개현 이외 지역에서 생산된 수산물에 대해선 세슘과 요오드가 조금이라도 검출되면 스트론튬과 플루토늄 등 기타 핵종에 대한 ‘비오염 증명서’를 추가 제출하도록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세슘과 요오드가 검출된 수산물에서 스트론튬과 플루토늄 등 기타 핵종이 검출될 가능성이 90%가 넘는다”며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된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세슘과 요오드가 검출된 일본산 수산물의 경우 ‘비오염 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을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수입 금지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우리 정부가 일본산 수산물에 세슘과 요오드뿐 아니라 스트론튬과 플루토늄 등이
오염됐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서도 이를 숨지고 지금까지 수입했다는 것을 실토한 것이다.

◈ 기타 핵종 오염…이미 농산물은 수입을 금지했었다

정부는 그동안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 스트론튬과 플루토늄 등 기타 핵종의 오염 기준이
없어 수입을 허용했지만, 앞으로는 비오염 증명을 통해 검역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또한, 정부의 궁색한 변명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지금까지 세슘과 요오드가 검출된 일본산 ‘농산물’에 대해선 기타 핵종의 비오염 증명서를 추가 제출하도록 요구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와 관련해 “‘농산물’의 경우 세슘이 검출되면 기타 핵종에 대한 추가 검사를 실시하고 비오염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해, 결국 시간과 비용 증가로 전량 반송돼 수입 금지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농산물에 대해선 그동안 비오염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했으나 수산물은 하지 않았음을
정부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농산물의 경우는 보관 기간이 길지만, 수산물은 냉동명태와 냉동홍어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이 살아있는 활어라서 비오염 검사를 하는 기간에 모두 부패하기 때문에 비오염 증명서 제출을 유보해 왔다”고 해명했다.

◈ 일본에 의존하는 방사능 검사…수산 주권은 어떻게 지키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한 뒤 국내에 수입 신고된 일본산 수산물 1만2천여건 가운데 모두 131건에서 세슘과 요오드가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