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이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규제를 강화하겠다고 6일 밝혔다.

특히, 일본 후쿠시마현과 인근 7개현에서 생산되는 모든 수산물에 대해선 수입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또, 이들 8개현 이외의 지역에서 생산된 수산물과 축산물에 대해서도 세슘이 조금이라도 검출되면 스트론튬과 플루토늄 등 핵 관련 검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일본정부에 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정부와 새누리당의 이같은 조치는 미봉책이라는 지적과 함께 방사능 오염에 대한 우려는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이다.

◈ 홋카이도는 왜 수입 금지 지역에서 빠졌나?

국내에 수입되는 일본산 수산물 가운데 홋카이도 산 수산물이 가장 많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일 국내에 반입된 일본산 수산물 가운데 가리비 13.5톤과 냉동명태 7톤, 냉장홍어 2.2톤이 홋카이도산이었다.

문제는 홋카이도가 이번에 수입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아오모리현에서 250여km, 후쿠시마현에서는 590km 정도 떨어져 있어, 방사능 오염에 결코 안전 지역이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홋카이도는 이들 8개현과 같은 태평양에 위치해 있는데다 일본의 해류가 남쪽에서 북쪽으로 흐른다는 점을 감안하면 북쪽에 위치한 홋카이도를 수입 금지 구역에서 제외한 정부의 이번 조치가 의문점으로 남는다.

더구나 최근에는 홋카이도산 수산물뿐 아니라 서남부에 위치한 에히메가현과 구마모토현 등에서 생산된 수산물에서도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고 있다는데 있다.

이와 관련해 김성주 의원(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은 "후쿠시마 원전으로부터 약 1000km가 떨어진 나가사키현, 구마모토현, 가고시마현 등 일본 서남부 지역에서 수입된 수산물에서도 세슘 등 방사선 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일본 서남부 지역의 수산물에서도 방사선 물질이 검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홋카이도 산 수산물의 위험성은 더욱 크다"고 말했다.

◈ 일본산 수입 수산물 1%..방사능 검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1월부터 8월29일까지 국내에 들어온 일본산 수산물은 모두 4,232건에 1만6천591톤에 달한다.

이 가운데 9건 160톤의 수산물에서 적은양의 세슘과 요오드가 검출됐다.

이와 관련해 정부와 새누리당은 일본산 수산물에서 미량의 세슘과 요오드가 검출돼도 스트론튬과 풀루토늄 등 다른 핵 관련 검사보고서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문제는 백혈병을 유발하는 방사능 물질인 스트론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우리나라에는 아직 없다는데 있다.

또한, 스트론튬을 검사하는 장비도 국내에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정부의 이번 조치가 설득력을 잃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