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이 의원의 구속여부가 빠르면 5일 오후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면 체포동의요구서가 발송된 과정의 역순으로 법무부-대검찰청-수원지검을 거쳐 수원지법에 접수된다.

수원법원 오상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체포동의안이 접수된 시점 등을 고려해 이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일정을 잡게 된다.

이 의원의 경우 지난해 9월 공천로비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던 현영희 의원의 영장심사가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하루 만에 이뤄졌던 전례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체포동의안이 밤늦게 접수될 것으로 예상돼 5일 오전·오후 하루 두 차례 진행되는 영장심사 가운데 오후 영장심사에서 이 의원의 구속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 의원이 법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등 영장심사를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심문을 위해 피고인 또는 증인을 강제로 소환하기 위해 발부하는 1주간 유효한 구인장을 한차례 더 발부해 2주를 기다린 뒤 15일째 되는 날 서류로만 영장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또 ‘판사는 피의자가 출석을 거부하거나 질병 등 사유로 출석이 현저히 곤란하고 피의자를 법정에 인치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피의자 출석 없이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바로 서류 영장심사를 열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