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금융당국, 말만 하고 행동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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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윤 금융위원장.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최근 일부 외국계 금융사의 철수 움직임과 관련해 금융당국의 보수적 관행과 태도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신 위원장은 12일 금융위 간부회의에서 "금융당국의 행태가 큰 그림을 보기 보다는 감독 측면에서의 접근에 머물러 있고 과도하게 보수적"이라고 말했다.

외국계 금융사들이 철수한다고 해도 감독상의 문제는 없다는 이유로 지켜보기만 할 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보신주의에 일침을 가한 것이다.

그는 "특히 상품개발이나 인허가 등과 관련해 외국 금융사들의 사전협의(tapping)에 대해 금융당국이 대답이 없다는 지적이 있다"고 현장의 불만을 전달하기도 했다.

또 "바쁘거나 애매하다는 이유로, 규정에 부합함에도 불구하고 접수를 하지 말라고 한다는 이야기도 들린다"고 한 뒤 "우리가 업무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을 때 우리 금융산업의 경쟁력은 계속 저하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융사들이 금융위와 사전협의 중인 모든 사안을 빠짐없이 각 국별로 조사, 보고하라"면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직접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신 위원장은 국내 금융사들의 해외진출이 부진한 점에 대해서도 "금융당국은 말만 있고 적극적인 행동이 부족하다"며 "그간의 행태를 보면, 금융사들에게 해외로 진출하라고 말할 뿐 금융당국이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고 질책했다.

그는 이어 "금융사들에게만 맡겨둘게 아니라 금융당국이 해당 국가의 당국과의 직접적인 접촉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도와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금융 리스크 관리 문제에 대해서도 개별적 관리로는 위기 대응이 어려운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면서 거시 건전성 차원의 관리를 주문했다.

그는 "일어날 가능성이 극히 낮은 극단적 위험(tail risk)마저 최근 들어서는 그 발생 가능성이 점증하고 있다"며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등 각종 대내외 변수에 대한 경계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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