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 송 : FM 98. 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8월 2일 (금)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천정욱 서울시 교통정책과장

◇ 정관용> 서울시 경전철 문제입니다. 박원순 시장이 서울 어디서든 걸어서 10분 안에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경전철을 건설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시민단체들에서는 워낙 전국에서 경전철사업 때문에 골머리 썩는 곳이 많다 보니까 이거 문제 많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섰어요. 서울시쪽 입장 또 시민단체쪽 입장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시쪽 입장부터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천정욱 과정 안녕하세요.

◆ 천정욱>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경전철은 기존 전철보다 얼마나 작은 거예요?

◆ 천정욱> 기존 중전철과 버스 정도의 중간 크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궤도도 좁죠?

◆ 천정욱> 조금 더 적고요. 타는 인구도, 승객도 적게 되겠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기존 지하철보다 이것을 하게 되면 비용이 좀 덜 듭니까? 어떻게 됩니까?

◆ 천정욱> km당 연장으로 보면 기존 지하철을 저희가 중전철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km당 1300억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경전철은 원래 한 km당 900억 정도로 이 정도 비용이 소요가 됩니다.

◇ 정관용> 1300억 대 900억?

◆ 천정욱> 네.

◇ 정관용> 이번에 계획을 세운 게 62.2km를 건설하겠다. 이거더라고요.

◆ 천정욱> 그랬는데 2008년도의 계획이 62.2km였고요. 이번에 그 계획을 조금 보완을 해서 총 약 89km 정도로 총 연장이 되겠습니다.

◇ 정관용> 89km.

◆ 천정욱> 네.

◇ 정관용> 몇 개의 노선이 됩니까? 노선으로는.

◆ 천정욱> 10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 정관용> 10개.

◆ 천정욱> 기존 2008년에 계획했던 노선하고 이번에 위례신도시 되면서 거기에 전국 광역교통대책에 협의 중인 3개의 노선이 있습니다. 그걸 포함해서 모두 10개 노선이 되겠습니까?

◇ 정관용> 그래서 이 경전철을 타면 기존의 전철역으로 연결되는 그런 구조입니까, 다?

◆ 천정욱> 전부 그런 건 아니고요. 그 중에서 일부 구간에 대해서 저희가 예를 들면 동북선 같은 경우에는 4호선하고 환승이 되도록 했고요. 서부선 같은 경우는 연장해서 2호선까지 환승이 되도록 했고. 기존의 경전철 일부 구간은 신림선과 서부선을 이렇게 여의도에서 환승하도록 해서 기존 계획보다는 노선간의 연계성이라든지 네트워크 기능을 좀 강화한 게 이번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기존 전철역과 다 연결되는 건 아니라고 한다면, 다 연결 안 되는 그 경전철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 천정욱> 노선별로 조금 그건 다를 것 같고요.

◇ 정관용> 예를 들어서 하나만 설명해 주세요.

◆ 천정욱> 예를 들면 목동선 같은 경우는 기존 지하철하고 연결되지 않는 구조가 될 것 같고요.

◇ 정관용> 그러면 그 경전철을 타고 내려서 기존의 전철을 타려면 또 버스 한번 타고 이렇게 해야 하는 겁니까?

◆ 천정욱> 기존의 철도로서 다른 대중교통에 연결하는 것이 수요가 많은 곳들은 중전철과 연결이 될 거고요. 그 정도 수요가 나지 않는 지역은 조금 독립적인 노선이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경전철이 다니고 있는 그 길에 경전철을 앞으로 건설하시려고 하는 그 길에 버스가 다 있지 않나요?

◆ 천정욱> 그러니까 교통문제를 해결할 때는 단편적이 아닌 것 같습니다. 버스냐 지하철이냐가 아니고 어차피 버스와 지하철은 대중교통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상호 연계돼서 전체적으로 망이 구축돼야 시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리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전부다 합하면 돈이 얼마나 들죠?

◆ 천정욱> 저희가 지금 이건 대부분의 사업은 저희가 민자사업으로 구상을 하고 있고요. 투자사업으로는 전체 사업비가 8533억이 되는데 그 중의 반을 민간이 부담을 하게 되고요. 서울시가 약 3조 그리고 정부에서 약 1조 1700억 정도를 부담하는 그런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 정관용> 제일 걱정이 지금 전국 도처에 경전철 만들어 놨는데, 처음에 생각했던 수요보다 승객이 너무 없어가지고 엄청난 적자를 보고 있다. 이런 소리 많이 듣고 계시잖아요.

◆ 천정욱> 네, 그래서 김해, 의정부 같은 사례에서 굉장히 돈 먹는 하마다 이런 말씀도 해 주셨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1년 반 정도 용역을 했는데 가장 고심해서 했던 부분이 그런 우려하는 수요부분을 철저하게 검증을 해야겠다. 그래서 막상 이게 서울시에서 발표하고 계획 단계가 되고 건설되더라도 그런 사례가 없도록 특히 수요를 검증을 해 봤고요.

◇ 정관용> 그 용역을 어디다 주셨어요?

◆ 천정욱> 저희는 수요를 검증을 해 보니까 민간사업자들이 낸 수요의 한 6, 70% 정도 수준으로 보수적으로 검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준에도 해외 대외시장 비교를 해서도 경전철 수요로는 충분하고 이런 것을 저희가 검증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지방은 별개 노선이지 않습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인구도 많고 또 기존의 지하철하고 연계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검증을 해서도 충분한 경전철 수로는 충분하다 이런 판단을 저희가 하게 됐습니다.

◇ 정관용> 용역을 어느 기관에 맡기셨어요? 혹시.

◆ 천정욱> 서울연구원에서 했고요. 그 과정에 또 저희가 교통학회나 전문가들, 충분한 검증절차를 거쳐서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 정관용> 김해 경전철 같은 경우는 정부 출현 연구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에다가 용역을 줬는데 그렇게 터무니없게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 천정욱> 네. 그래서 하여튼 이런 수요에 대한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서울시 홈페이지에 용역결과와 수요를 비롯해서 저희가 공개를 했고요. 앞으로 시민단체나 전문기관에서 많은 검증이 이루어질 거라고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연구용역결과보고서를 오늘 공개하셨어요?

◆ 천정욱> 네. 서울시 정보소통광장에 오늘 저희가 용역보고서를 공개를 했고. 원래는 통상적으로 정부의 승인이 나고 나서 최종 보고서를 저희가 배부를 하는데. 이번에는 서울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시민들께서 충분히 이 과정들을 볼 수 있도록 투명하게 이런 정보를 모두 공개하게 된 겁니다.

◇ 정관용> 시민단체들이 왜 그 자세한 사업계획 이런 것도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막 추진하느냐 제일 첫번째 목소리가 그거던데.

◆ 천정욱> 절차에 대한 과정인 것 같은데요. 일단 서울시에서 안을 마련하는 것을 저번에 발표를 했고요. 이 안에 대해서 시민단체나 시민사회의 어떤 공청회 그리고 주민 설명회 그리고 관계기관의 협의가 이후에 이루어지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을 만드는 단계에서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정부의 확정요청을 하거나 승인과정에서는 충분한 그런 토론이나 협의과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어쨌든 연구용역에 나온 수요예측보다도 60%, 70% 더 줄여서 잡고해도 되더라 이 말이죠?

◆ 천정욱> 민간이 제안한 수요의 60, 70%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에는 경전철 수요로는 충분하더라,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 정관용> 여기 참여하겠다는 민간 사업자들은 이미 나섰습니까?

◆ 천정욱> 지금 그 노선 중에서 신림·동북선은 우선협상대상자가 지금 선정되어 있는 단계고요. 그다음에 몇몇 선 일부는 공고가 나 있는 그런 단계들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 정관용> 여기도 만약 예상했던 것만큼 수익이 못 나면 재정에서 부담해 주는 이런 조건입니까?

◆ 천정욱> 일단 저희가 최소운임수입보장제라는 2006년도에 그거는 폐지가 됐기 때문에 수요예측에 대한 책임은 민간사업자가 지는 형태로 이미 법은 바뀌어 있고요. 다만 이번에 서울시가 한 것 중에 요금제를 동일요금제로 하겠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1050원이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 천정욱> 민간사업자가 들어올 때는 조금 더 요금을 받아야 이 사업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 차액, 그 차액 부분은 서울시가 보존을 하겠다는 게 되고요. 다만 지금 저희가 2008년도 계획 발표할 때랑 달리 이자율이 굉장히 내려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수익률 같은 것을 민간투자사업자 간 협상을 해서 다운시켜서 그 차액, 갭은 줄이도록 할 예정입니다.

◇ 정관용> 지금껏 시민들은 1500원을 타는 거죠?

◆ 천정욱>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거 잘 인식을 못할 겁니다.

◇ 정관용> 그런데 서울시에서 얼마쯤 줘야 할 것 같습니까?

◆ 천정욱> 노선별로 그리고 망의 길이에 따라서 좀 가격이 다른데요. 한 1200원에서 1400원 범위에 들어와 있습니다.

◇ 정관용> 1200원에서 1400원. 그 정도 서울시 지출이 계속 쌓이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적자가 많은데 괜찮을까요?

◆ 천정욱> 저희가 이번에 예산분석을 해 보니까 지난 10년 간 서울시가 지하철 건설한 게 연간 4700억 수준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앞으로 10개년 동안에 이 10개 노선을 하는데 드는 게 평균적으로 보니까 5000억 수준이니까 지금 하고 있는 투자에서 약 300억 정도를 더 투자하는 규모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만 300억도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만 저희가 이건 시민들의 삶의 질과 연결되는 교통인프라에 대한 투자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해야겠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만약 손님이 많아서 수익이 꽤 나게 되면 그냥 1050원 정도로 해서 서울시가 그 차액을 안 메워줘도 되는 그런 구조로 갈 수도 있는 겁니까?

◆ 천정욱> 저희가 일단 협상과정에서 수익률을 좀 낮추는 구조하고 그다음에 민간사업자들이 좀 경비를 절감하거나 또는 부대사업을 통해서 이익을 창출하면 그런 부담을 줄여나갈 수 있는 구조로 만들기 위해 굉장히 노력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 정관용> 이게 혹시 국토교통부나 이런 정부, 중앙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까?

◆ 천정욱> 네, 그렇죠. 저희가 국토교통부에 승인요청을 해야 되고요. 국토교통부 심의를 거쳐서 최종 확정되는 그런 절차로 되어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 천정욱> 앞으로 충분한 정부나 또 시민사회에서 검증하는 그런 절차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이제 보고서까지 공개하셨다니까 세부적 내용에 대한 검증이 시작된 단계라고 봐야 되겠군요.

◆ 천정욱> 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천정욱>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서울시 천정욱 교통과장의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8월 2일 (금)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오선근 공공교통시민사회 네트워크 운영위원장


◇ 정관용> 서울시 천정욱 교통정책과장 말씀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우려하는 시민단체의 목소리입니다. 공공교통시민사회네트워크 오선근 운영위원장. 안녕하세요?

◆ 오선근> 안녕하세요? 공공교통네트워크 운영위원장 오선근입니다.

◇ 정관용> 어제 시청 앞에서 경전철 사업 전면 재검토 촉구 기자회견까지 하셨지 않습니까?

◆ 오선근> 저희들이 8개 단체가 우려하는 기자회견을 했고요. 서울시에서 지난 24일 발표한 도시철도 10개년 계획은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저희들이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기자회견 한 내용이 보면 경전철사업 타당성조사 등등의 자세한 사업계획 제대로 공개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 문제다라고 주장하셨는데. 오늘 서울시가 연구용역보고서를 다 공개했다고 그러는데 혹시 다 검토해 보셨나요?

◆ 오선근> 일부는 봤고 많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많은 내용은 아직 못 봤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조금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것은. 다른 많은 사업들은 초기단계부터 시민들의 참여와 다양한 어떤 소통과정으로 지금 서울시가 잘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도시철도 10개년 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계획을 확정해 놓고. 지금 8월초인데 9월달에 국토해양부에다 승인절차를 밟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달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리고 8월말에 공청회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제는 8월말에 공청회를 하겠다는 계획도 요식적인 절차행위가 아니냐?

◇ 정관용> 내용을 확정하기 전에 더 소통했어야 한다, 이 말이군요.

◆ 오선근> 그리고 미리 1년 5개월 정도의 검증작업을, 이번에 발표한 내용이 2008년도에 오세훈 전 시장이 계획 수립했던 7개 노선에다 3개의 노선이 추가됐지 않습니까? 기존에 있었던 계획이라는 거죠. 거기다가 3개 노선이 추가된 발표가 나온 거니까 결론은 그런 건데. 그러면 뻔히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인데. 그런 내용을 좀더 공개해 놓고 같이 검증작업을 했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그리고는 저희 시민사회단체들이 특히 불신을 가지고 있는 것은 서울시 교통본부의 교통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들과 그리고 또 서울연구원. 이분들이 그동안 서울시의 많은 교통정책에 대해서 문제를 계속 야기시켜 왔거든요.

◇ 정관용> 대표적으로 어떤 문제죠?

◆ 오선근> 2004년도에 버스 준공영제가 도입될 당시에도 버스 민간사업자들한테 재정지원이 한 7, 800억 정도밖에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지금 매년 2000억 이상을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 오선근> 그리고 9호선 민자를 추진할 때도 저희들이 민자의 여러 가지의 문제점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다른 민자사업과 다르다, 서울시는 철저한 검증을 했다 이렇게 하면서 오세훈 시장 때 많은 주장을 했는데. 지금 확인된 결과로는 저희들이 문제제기했던 내용들을 조금 수렴해서 추진해 줬으면 그런 게 조금 천천히. 검증을 하고 좀 추진했으면 그런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았을 것 아니냐, 좀 보완됐을 거 아니냐.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기존의 했던 사업들을 보건대 교통 담당 공직자, 서울연구원 잘 못 믿겠다 이 말씀이시군요.

◆ 오선근> 특히 서울연구원은 서울시 산하 연구원입니다.

◇ 정관용> 그렇죠.

◆ 오선근>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오더 내는 대로 연구결과를 발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제한된 연구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 정관용> 그리고 오늘 어쨌든 보고서를 다 꼼꼼히 분석은 못하셨지만 대체로 한번 보셨는데. 어때요? 이 내용에 정말 문제가 많던가요?

◆ 오선근> 저는 일부 내용, 홈페이지의 일부 내용밖에... 전면 다 공개가 됐는지는 다시 한 번 통화 끝나고 나서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되는데요. 저희들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게 내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너무 조급하게 추진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서울시에서 발표한 서울 시내 어디서나 걸어서 10분 안에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목표는 상당히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럽이라든지 일본 동경이라든지 이런 대도시에 비해서 우리 철도노선이 면적당, km당 노선이 적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서울은 다른 도시보다 버스가 차지하는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이 높거든요. 그런데 기존의 도시철도와 버스와 택시 등 기존의 교통체계가 충분한 검토 속에서 이루어졌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의문이 가고요. 계속 의문이 가고 있고 두번째는 민자사업에 대해 그동안 한국사회에서 혁신적인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많이 확인됐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인천공항철도 같은 경우 저희들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공교통네트워크에서 문제를 많이 했습니다만. 결국은 민자에서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코레일, 한국철도공사로 이관이 됐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 오선근> 그랬듯이 10개년 계획에 너무 빨리빨리, 많이 10개 노선을 건설하려고 하다 보니까.

◇ 정관용> 지금 계속 문제제기하시는 게 소통 없이 너무 서두른다, 계속 그 말씀이신데.

◆ 오선근> 거기다가 좀 천천히 재정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

◇ 정관용> 민자 말고?

◆ 오선근> 네.

◇ 정관용> 단계적으로 가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더 낫다?

◆ 오선근> 단계적으로 가더라도 천천히 검증하면서, 확인하면서 그러면 부작용이 적지 않겠느냐.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는 4호선을 건설하면서 경전철도 건설했습니다. 경전철도 건설했는데 민자가 아닌 재정사업으로 건설을 했거든요. 그래서 서울도 너무 서두르지 말고, 너무 민자에다 의지하지 말고. 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좋은 서비스와 또 재정적인 안정성을 가져가려면 재정사업을 하는 게 원칙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 정관용> 일단 오늘 공개한 보고서에 대한 언론보도를 보면. 통행시간 절감이나 대기오염 개선 등등의 공익성은 있다. 그런데 민간사업자가 수익성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구조다, 이렇게 보통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