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7월 25일 (목) 오후 6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유진선 (손배청구를 위한 주민 소송단 대표)

◇ 정관용>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용인 경전철, 여러분 알고 계시죠? 완공한 뒤에 2년 넘게 운행을 못했습니다. 다행히 지난 4월부터 개통했지만 ‘세금 먹는 하마다’ 이런 오명까지 받고 있는데. 오늘 경기도가 용인 경전철 주민감사청구에 대한 감사결과를 내놨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추가로 밝혀졌네요. 그래서 용인시민들이 무려 1조원에 달하는 주민소송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 목소리 듣겠습니다. 용인 경전철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의 유진선 대표, 유 대표님 안녕하세요?

◆ 유진선>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이게 용인 경전철 놓기로 처음 결정한 게 우선 언제였죠?

◆ 유진선> 저희가 2000년 전에 부터 얘기는 계속 나왔는데요. 구체적으로 하게 된 건 2004년에 협약을 맺게 되면서부터 구체화가 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10년 된 거죠. 2013년이니까요.

◇ 정관용> 그래서 공사가 끝난 건 언제였습니까?

◆ 유진선> 공사는 제가 알기로는 2010년경쯤에 공사는 끝났고요. 그런데 현 김학규 시장 때 들어와서 이 공사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서로 민간투자 사업자랑 용인시 간에 서로 문제가 발생돼서 준공 승인이 잘 나지 않아서 계속 미뤄오다가 국제분쟁까지 갔는데, 국제분쟁에서 용인시가 패소를 했어요. 그래서 올해 4월달에 개통을 정식으로 했고. 상업운행은 4월말부터 상업운행이 시작됐거든요.

◇ 정관용> 뭐가... 상업운행?

◆ 유진선> 네.

◇ 정관용> 돈을 받고 하는 것.

◆ 유진선> 네, 돈을 받고 하는 것. 저도 타봤는데 돈을 1400원 내고. 돈을 1400원~1600원 정도 내고서 타는 거죠.

◇ 정관용> 현재 시장 이름이 누구라고요?

◆ 유진선> 김학규 시장이요.

◇ 정관용> 김학규. 처음에 이거 2004년 그 당시 결정할 당시의 시장은 누구였습니까?

◆ 유진선> 이정문 시장이요.

◇ 정관용> 이정문 시장.

◆ 유진선> 현재 재판에 있어요. 경전철 문제로 여러 가지 비리 문제가 불거져서.

◇ 정관용> 재판받고 있다?

◆ 유진선> 재판받고 있고요.

◇ 정관용>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운행하는 겁니까?

◆ 유진선> 용인인데요. 용인이 서울의 한 98% 면적이 되어서 제법 넓어요.

◇ 정관용> 크죠.

◆ 유진선> 그런데 용인의 일부인데 용인 기흥역에서 전대역이라고 일명 에버랜드역이라고 하거든요. 총 15개의 역이 있는데 한 18km 정도 운행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지금 하루에 몇 명쯤 타요?

◆ 유진선> 하루에 한 1만 명 정도 돼요.

◇ 정관용> 하루에 1만 명?

◆ 유진선> 네.

◇ 정관용> 그런데 원래 이걸 건설해야 한다라고 할 때는 하루에 몇 명쯤 탈 것이라고 계산이 됐었습니까?

◆ 유진선> 그때 용인시에서 용역을 줬는데 저희가 이번에 주민감사청구나 주민손해배상청구 대상 기관 중에도 들어가는데.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원들이 용역을 받아서 했을 때 18만 3000명까지 수요예측을 했어요.

◇ 정관용> 하루?

◆ 유진선> 네. 그렇게 돼야지만 경제성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때 민간투자 사업으로 시작이 됐는데 민간투자 사업자 측에서 수요예측한 건 그때 당시 17만 1000명. 오히려 용인시가 용역 준 기관보다 좀 더 적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16만 1000명으로 수요예측을 할 거라고 보고서 2004년에 사업을 시작하게 된 거죠. 경전철을 건설하게 된 건.

◇ 정관용> 16만 1000명 정도로.

◆ 유진선> 네. 그런데 현재 1만 명이 됐으니까 한 15배 뻥튀기로 수요예측을 하게 돼서 저희가 감사청구하거나 이번에 주민소송 할 때에도 수요예측기관한테도 이 책임을 손해배상청구가 포함되고 있거든요.

◇ 정관용> 맨 처음 용역받은 한국교통연구원이라는 곳은 정부출연 연구기관 아닙니까?

◆ 유진선> 맞습니다. 국토부 산하, KDI 산하. 예전에는 교통개발연구원이고요. 지금은 이름이 바뀌어서 한국교통연구원으로 됐습니다.

◇ 정관용> 민간투자 사업자는 누가 주로 참여했어요?

◆ 유진선> 처음에 캐나다의 봄바디어사가 저희 용인 경전철 차량이 봄바디어사 차량이거든요. 지금도 운영권을 갖고 있어요.

◇ 정관용> 그리고 아마 계약하면서 손해가 나면 용인시가 세금으로 메워주기로 이런 거를 했겠죠?

◆ 유진선> 네. 처음에는 민간투자기본계획해서 MRG라고 해서 최소운영수입을 보장하는 제도가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요. 그래서 그것대로 해서 저희가 거의 90% 이상을 저희가 다... 그 적자가 나면 다 보존해 주는 제도였는데. 이게 저희뿐만 아니라 의정부 경전철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되니까 중앙정부에서 이게 여러 가지로 바뀌어지다가 2009년도에는 이게 사실상은 폐지가 됐어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데 저희는 2004년에 시작을 하게 되니까 기본계획 그걸 적용을 받게 됐었죠. 그런데 저희랑 의정부 경전철도 문제가 많이 된다고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2004년도에 이렇게 시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002년도 기본계획을 그대로 따르게 돼서 의정부 경전철보다도 더 많이 문제가 출현이 됐거든요. 쉽게 말하면 용인시민이 더 많이 사업자한테 보전을 하는, 훨씬 안 좋은 조건으로 하게 된 것이었고.

◇ 정관용> 지금 현재도 그러니까 매달 적자나는 돈을 메워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 유진선> 지금은 MRG 제도가 폐지가 돼서 그냥 운영비 보존을 해 줘요. 그 운영비라는 게 기존 이걸 건설할 때가 아까 16만 명 정도 예측을 해서 건설을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도가 바뀌었다고 그래도 어쨌든 용인시가 내놓은 것은 1년에 300억씩 운영비를 보존해 주는 걸로 지금 계약을 맺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MRG에서 그냥 운영비 적자보존으로 바뀌었을 뿐이지 큰 금액에 있어서는.

◇ 정관용> 나가는 돈은 비슷하다?

◆ 유진선> 네, 비슷하다. 그래서 지금 현재 1조 정도가 들어갔는데. 향후 2조 7000억 정도가 더 들어갈 것이다라고 저희도 예측하고 용인시도 시민들한테는 공개를 안 했지만 도의회 설명하는 자료 등에서는 그런 게 나와 있거든요.

◇ 정관용> 잠깐만요. 지금까지 들어간 돈이 1조다?

◆ 유진선> 네, 1조.

◇ 정관용> 그 1조를 전부 세금으로 낸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 유진선> 아니요, 저희 세금으로 낸 게 1조에요.

◇ 정관용> 그래요? 민간투자사업자가 투자한 건 없습니까?

◆ 유진선> 그렇죠. 민간투자사업자는 자기네, 그건 저희 것이 아니니까.

◇ 정관용> 민간투자사업자가 이걸 건설한 건 아니죠?

◆ 유진선> 네.

◇ 정관용> 운용만 맡은 거죠? 그러니까?

◆ 유진선> 용인시가 기지출액이 한 5000억 정도가 되는데요. 보조금도 있고 보상비도 있고 재가동비도 있고. 그다음에 국제소송에서도 용인시가 졌잖아요. 그래서 그거 자체가 2004년도에 그 협약 자체가 불평등협약이라서 그렇거든요. 그때도 한 100억 저희가 받고 또 향후에도 용인시가 지방채 상환한 게 5000억 그다음에 지금 돈이 없으니까 칸서스라고 신규사업자를 또 빚을 냈어요. 그게 한 5000억 정도 향후 되고 운용비 지원이 1조 6000억. 그래서 총 2조 7000억 정도가 향후.

◇ 정관용> 더 들어간다?

◆ 유진선> 네. 이 중에서 물론, 총 금액 중에서 용인시가 탑승객이 만약에 16만 명 정도가 됐으면. 많이 이런 재정압박이 안 오는데 1만 명이 되니까. 그 중에서 돈이 나올 데라고는 승객이 타서 내는 요금밖에 없잖아요.

◇ 정관용> 결국 핵심은 바로 그거죠. 수요예측이 잘못된 부분.

◆ 유진선> 네.

◇ 정관용> 그래서 이번에 감사청구를 해서 여러 건을 감사해 달라고 했는데. 그 중에 몇 건만 일단 했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감사결과를 오늘 밝혔는데 그동안 이미 이게 수사도 진행되고 여러 차례 검사를 받았지만 이번 감사에서 또 새로운 게 드러났죠? 뭐가 드러났습니까?

◆ 유진선> 또 새로운 게 드러났어요. 사실 주민감사청구가 주민소송으로 가기 위한 전심절차로 저희가 신청을 한 건데요. 이 중에서 그동안 검찰에 기소됐고 공판에 따른 8건이라든지 감사원이 지난 4월달에 감사결과를 발표해서 고발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빼고 또 용인시 자체 건수 빼서 10건 정도만 심사를 저희가 22건을 청구했는데요.

◇ 정관용> 그래서 뭐가 밝혀졌어요?

◆ 유진선> 그래서 일단은 그 중에서 하는 것이 경전철 재구조, 현 시장 때 들어와서 한 경전철 재구조화 프로젝트팀이 있는데요. 이 팀이 조례를 제정해서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그냥 기구를 만들었고. 그리고 담당부서가 또 있어요, 경전철과라고. 거기랑 협의도 없이 그냥 했었고요. 또 이거 프로젝트팀을 하려고 그리고 거기에서 생성한 서류가 한 14건 정도가 나왔는데요. 경기도에서 감사결과 저도 받았으니까. 그중에 대부분 시장이 단독 결재한 거고요. 그리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보좌관을 경전철 이 프로젝트팀, 이 업무 관장한 보좌관이 나이 규정에도 맞지 않고 측근인사도 하면서 법규 위반사항도 이번에 적발해 냈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몇 가지 정도 저희가 얘기한 것들 수요예측 부분 이런 것도 같이 더 적발을 해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경기도 감사, 심의위원회의 노력이나 이런 것은 되게 감사드리죠. (웃음)

◇ 정관용> 지금까지 검찰수사도 있었고 감사원 감사도 있었고 용인시 자체 감사도 있었고. 이번에 주민감사청구 받은 경기도 감사도 있었고, 참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걸 묶어서 소송 제기하겠다, 그렇죠?

◆ 유진선> 네.

◇ 정관용> 누구를 상대로 어떤 소송입니까?

◆ 유진선> 주민소송은 그러니까 지금 왜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받고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전 시장 비리 이런 거지만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어쨌든 용인시의 재정을 거의 지금 위기에 몰아넣고 거의 파탄지경에 몰아넣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관련된 것을 주민들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어요,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그게 주민소송이거든요.

◇ 정관용> 그러면 누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거예요?

◆ 유진선> 지금 12분인데요. 저희 인원도 많아요. (웃음) 그래서 소송 상대가 이정문 전 시장 그다음에 서정석 전 시장, 김학규 현재 시장. 그다음에 전현직 이 경전철 관련 책임 담당공무원 6분 그다음에 이 용역과 관련된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원 3분. 그리고 한국교통연구원까지 해서 총 1조 127억을 저희가 손해배상 청구할 예정이거든요.

◇ 정관용> 그러니까 기관과 개인을 망라해서 1조가 넘는 손해배상을 해라. 그 손해배상은 누구한테 하라는 겁니까?

◆ 유진선> 저희가 관할법원이 수원지방법원이거든요. 그쪽에 저희가 주민소송을 제기를 할 거거든요, 감사결과가 나왔으니까. 그래서 그걸 제기하게 되면 거기에서 소송이 진행되잖아요. 그래서 승소를 하게 되면, 저희가 원하는 대로 하면 용인시가 이 각 개인과 기관에 1조 127억만큼 저기를 해야 되는 거죠.

◇ 정관용> 용인시가 돈을 받게 되는 구조로 소송을 하는 거죠?

◆ 유진선> 받게 돼서 다시 용인시 측에 재정으로 다 들어가는 거죠.

◇ 정관용> 대신에 소송을 제기하는 주체는 주민들이 소송을 하되. 주민들이 돈을 나눠 갖는 게 아니고 용인시 재정으로 들어가도록 하는.

◆ 유진선> 네. 그러니까 전체 용인시민한테는 좋은 건데.

◇ 정관용> 물론이죠.

◆ 유진선> 저희 주민소송 하는 입장에서는 좀 번거롭고 일도 많은데. (웃음) 저희는 되게 많이 노력이나 이런 거는 다 제공을 하는 거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전례가 있었나요? 주민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한?

◆ 유진선> 전례가 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한 2, 30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용인 경전철이 최다 청구금액이고 인원도 아마 최다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 정관용> 지금 주민소송단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모두 몇 명?

◆ 유진선> 이번에 주민감사 청구할 때 저희가 446명 청구를 했어요. 연서청구를 해야 하는데 좀 까다로운데요. 보통 세 달 만에 하는데 저희는 2주 만에 했거든요. 용인에 있는 시민사회단체랑 일반 시민들이 도저히 향후 30년간 2조를 더 빚내서, 그것도 이자까지 주면서. 이렇게 가다간 용인시 재정 파탄나겠다 싶어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했거든요. 현재 한 446명 했었고 주민소송은 법에 따라서 그 중의 일부만 해도 되게 되어 있거든요.

◇ 정관용> 그래요?

◆ 유진선> 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참 애 많이 쓰십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면서 지켜보죠. 고맙습니다.

◆ 유진선> 감사합니다.

◇ 정관용> 용인 경전철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 유진선 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