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兆 넘던 계열사 간 채무보증 → 1兆원대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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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채무보증 통한 자금조달 자제 관행 정착

 

대기업 그룹 계열사 간 채무보증 금액이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한때 63조원을 넘었던 대기업 계열사간 채무보증이 1조원 수준으로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30일 공개한 ‘대기업집단 채무보증현황’에 따르면, 지난 4월 1일에 지정한 62개 대기업 집단의 계열사간 채무보증은 13개 집단이 보유한 1조810억원이었다. 이는 지난해 4월 기준 채무보증액 1조6천329억원에 비해 5천519억원 감소한 것이다.

특히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일정기간 해소가 유예되는 ‘제한대상 채무보증’의 경우, 지난해에는 12개 집단이 8천549억원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올해는 8개 집단이 제한대상 채무보증을 완전히 해소하면서 채무액이 3천688억원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

대기업 그룹 계열사 간 채무보증은 채무보증이 금지되기 직전인 지난 1998년 4월, 63조5천억원에 달했으나 지속적으로 감소해, 지난 2006년 2조2천억원까지 줄어든 이후 2조원 수준에서 등락을 거듭해왔다.

그러다가 지난 2011년 4월, 2조9천억원이던 채무보증은 지난해 4월 1조6천억원대로 줄어들었고 다시 올해 4월 1조8백억원대로 축소돼,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간의 제도운영을 통해 계열회사 보증을 통한 자금조달은 가급적 자제하려는 경영관행이 정책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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