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정부의 취득세율 영구인하 추진에 대해 "취득세 인하가 주택거래와 상관관계가 적고 오히려 주택시장에 혼란만 키울 것"이라며 22일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충남도 남궁 영 기획실장은 이날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방세 부과와 징수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업무인데도 지자체와 논의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취득세율 영구인하를 추진하는 것은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지방분권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충남도에 따르면 충남도의 2013년 취득세 예산액은 5,830억으로 전체 지방세 예산액 1조 900억원의 53.4%를 차지하고 있다.

또 주택관련 취득세는 전체 취득세의 28.3%를 차지해 취득세율을 1%만 낮춰도 412억원 줄어들고 2%를 낮출 경우 820억원 이상이 감소할 전망이다.

특히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재원보전 대책으로 보유세인 재산세를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대한 우려도 밝혔다.

남궁 영 기획실장은 "취득세는 일부 국민이 필요에 따라 주택 등을 구입할 때 내는 세금이지만 재산세는 국민대다수가 납세자라는 점에서 재산세 인상을 추진하면 납세저항을 불러 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취득세 감소분을 재산세 인상으로 충당하려면 현재 재산세보다 50%를 높여야 가능하다는 점에서 실현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다.

남궁 영충남도는 "취득세율 인하 등 지방세법 개정은 지방자치단체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의 취득세율 영구인하 움직임과 관련해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는 23일 오후 3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반대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