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이 대운하를 염두에 둔 대국민 사기극이었다는 감사원 발표로 4대강 사업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정권 눈치보기 처신'이 비판을 받고있다.

당초 대운하 계획 중단에 따라 4대강 사업 마스터플랜을 마련했다가 대통령실의 지시로 다시 계획을 전면 수정해 대운하 수준으로 확대한 것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국민여론은 무시하고 정권이 시키는대로 일을 했던 국토부 입장에서는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 정권 눈치에 자승자박한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지난 2008년 6월 여론 악화에 따라 대운하 계획이 중단되자 같은해 12월 홍수예방과 수자원 확보, 수질개선, 친수공간 조성 등을 목적으로 한 ‘4대강 종합정비방안’을 발표했다.

4대강 수심을 2.5미터 수준으로 유지하고 소규모 보 4개를 건설한다는 계획이었다.

국토부는 그러나 바로 다음해인 2009년 6월 ‘4대강 사업 마스터플랜’을 통해 수심을 4~6미터까지 깊게 파고 수중보도 16개 설치하겠다며 당초 계획을 전면 수정했다.

이명박 정부의 대통령실이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라 운하가 재추진될 수도 있으니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요구한 뒤에 4대강 사업의 규모가 대운하 수준으로 확대된 것이다.

이에 대해 당시 국토해양부는 4대강 사업은 대운하 건설 사업과 무관하다고 강변했다.

심지어 감사원이 지난 1월17일 4대강 사업이 총체적 부실이라고 발표하자 당시 국토해양부 권도엽 장관은 “4대강 사업의 핵심시설인 보는 안전과 기능상에 문제가 없다"라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또, "이상 가뭄에 대비한 충분한 여유를 갖는 물확보 계획을 반영하여 준설계획을 수립했다“고 강변했다.

이때만 해도 이명박 정부 시절인 만큼 믿는 구석이 있던 국토교통부는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고 지난 10일 감사원 2차 발표에 대해서 국토교통부는 “존중돼야 한다”며 4대강 사업이 대운하 건설을 위한 사전공사로 추진됐음을 인정했다.

이명박 전 정부에서 4대강 사업을 적극 홍보하며 공사 규모를 4배 이상 확대했던 국토교통부가 박근혜 정부에서는 4대강 사업이 비정상적으로 추진됐다고 비판하는 볼썽사나운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 예산 물쓰듯이 쓴 국토교통부...무사안일 행정의 극치

4대강 사업이 대운하 건설을 위한 사전공사로 확대 추진되면서 당초 예산이 13조9천억원에서 18조3천억원으로 4조4천억원이나 급증했다.

이 중 준설사업의 경우 4대강 수심이 당초 2.5미터에서 4~6미터로 깊어지면서 사업비도
1조2천4백억원으로 40%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대강 사업이 대운하 건설을 위한 눈속임 공사로 둔갑하면서 사업비가 부풀려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공사비뿐 아니라 사후 관리비용도 만만치 않게 소요된다는데 문제가 심각하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4대강 치수시설 관리에 651억원, 16개 보 유지관리에 253억원, 둔치 관리비로 449억원 등 모두 1천353억원을 편성해 놓고 있다.

그동안 국가하천에 대해선 유지관리 예산으로 6백여억 원이 편성돼 있었으나, 4대강 사업으로 추가 예산이 더 필요하게 된 것이다.

또한, 4대강 관리 업무가 기관마다 제각각 이뤄져 종합관리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치수시설은 국토교통부 산하 전국 지방국토관리청이 담당하고, 보 유지관리 업무는 한국수자원공사가 맡고 있다. 또, 4대강 둔치에 설치된 공원과 시민 휴식시설, 체육시설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다.

◈ 4대강 사업을 주도했던 관계자들...연락 끊고 잠수?

국토교통부는 감사원이 이번에 대형건설사들의 담합 사실을 공개하면서 정부 부처를 정면으로 비판한 것은 전례가 없는 충격적인 일로 받아들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감사원이 4대강 공사 발주처인 전국 지방국토관리청에 대해 건설사 담합의 책임을 물은 것은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민간 건설업체와 정부 부처를 연관지어 동시에 비판한 것은 이례적인 조치“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 정부가 4대강 사업 비리에 대해 그만큼 심각하게 반응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