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이 결국 '대운하 건설용'이라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오면서 박근혜 정권이 이명박 정권과의 선긋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는 원전비리와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에 이어 앞으로 막대한 유지비용이 들어가는 4대강 사업 등 전 정권의 과오에 대한 확실한 선긋기를 하지 않으면 그 부담을 고스란히 현 정권이 떠안을 수도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 4대강 사업은 '대운하 건설용' 감사결과에 靑 신속대응

감사원은 10일 이명박 정권의 최대 국책사업으로 22조원이라는 막대한 혈세가 투입된 4대강 사업이 결국 대운하 건설을 위한 것이라는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한마디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008년 6월 19일 특별기자회견을 통해 "대선공약이었던 대운하 사업도 국민이 반대한다면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은 거짓이었다는 것.

이같은 감사결과가 나오자 청와대는 이례적으로 즉각 공식 입장을 내놨다. 이정현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을 찾아 "감사원 감사 결과가 사실이라면 국가에 엄청난 손해를 입힌 큰일이라고 본다.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통상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백브리핑(출처를 밝히지 않는 브리핑)을 통해 입장을 밝히지만 이 수석은 이날만큼은 "이정현 홍보수석이라고 (이름을) 박아 달라"며 실명보도를 요구했을 정도다.

박근혜 대통령의 복심(腹心)이라 불리는 이 수석의 이같은 단호한 입장 발표는 "4대강 사업은 현 정권과 관계없는 전 정권의 문제"라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 4대강 사업 관리비용 매년 수천억…선긋기 1순위

이날 감사원이 밝힌대로 대운하 건설용으로 추진된 4대강 사업은 현재 수준의 수심유지에 필요 이상의 유지관리비가 소요되는 것은 물론 수질 관리도 곤란한 상황이다.

국토부는 올해 4대강 유지관리비로 1,368억원의 국고를 지원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4대강 반대론을 펴는 전문가들은 한해 6천억원~1조가량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하고 있다.

정확한 추계가 필요한 상황이긴 하지만 이미 22조원의 혈세가 투입된 4대강 사업에 매년 최소 수천억원의 관리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현 정권으로서는 부담일 수밖에 없다.

특히, 박 대통령이 대선 당시 내놓은 각종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마련을 위해 정부 예산 절감, 지하경제 양성화 등 다각도의 노력을 펴고 있는 상황에서 4대강 유지관리비는 '돈 먹는 하마'인 셈이다.

◈ 원전비리는 돌직구,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에는 우회로

그나마 4대강 사업은 이미 전 정권 당시부터 예고된 재앙이라면 '원전비리'는 전혀 예측하지 못한 전 정권에서 발생한 재앙이라는 점에서 현 정권이 반드시 털고 가야할 문제로 보고 있다.

박 대통령이 지난 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번에야말로 과거의 원전 비리를 발본색원해 원전 업계가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우선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를 엄정하게 추진해 조속한 시일 내에 국민들께 결과를 소상하게 밝히라"고 지시한 배경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와함께 여야 정치권에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정면돌파보다는 '국정원 개혁' 카드를 내밀며 우회로를 택했다.

박 대통령은 8일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과거 정권부터 국정원은 많은 논쟁의 대상이 돼 왔다"며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개혁안을 스스로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검찰이 대선개입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의혹을 더욱 키울 수 있는 선거법 위반 혐의가 아닌 건설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개인비리 혐의를 적용해 구속시킨 것도 같은 맥락으로 관측된다.

◈ MB정권 핵심세력 반발 '갈등·분열 조장'

하지만 현 정권의 이같은 선긋기 작업에 대해 전 정권의 핵심세력들이 반발하고 나서고 있어 정치적 부담은 피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감사원이 나선 4대강 사업에 대한 선긋기 작업이 큰 반발을 불러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