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자료사진)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민여론 악화로 대운하사업을 포기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혀놓고도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4대강 사업을 벌이도록 지시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날 이같은 내용의 '4대강 살리기 사업 설계·시공일괄입찰 등 주요계약 집행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 최재해 제1사무처장은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운하를 염두에 두고 강 수심과 관련해 지시한 사항이 있느냐"는 질문에 "직접적으로 운하를 표현해 지시한 사항은 없지만 수심에 대해서 지시한 사항은 나온다"고 밝혔다.
최 사무처장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008년 12월 2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의 4대강 사업 안을 보고 받는 자리에서 "수심이 5~6미터 정도 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2009년 2월 16일 '4대강 살리기 기획단'(이하 기획단) 보고에서는 "하상준설 최소수심 3~4미터로 하라"고 다시 지시했다.
이 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대운하'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수심을 필요 이상으로 깊게 파라고 지시한 것은 명백히 대운하 건설용으로 4대강 사업을 지시한 것이다.
당시 기획단은 당초 기획안을 통해 "최소수심(2.5m)만으로도 기술·경제적 어려움 없이 추가준설(3~4m) 등으로 운하추진이 가능하고 향후 여건이 조성되면 별도사업으로 운하를 추진함이 바람직하다"며 "대운하 안과 비교해 4대강 사업의 궁극적 목적은 동일하다"고 보고했다.
기획단 역시 4대강 사업이 대운하 건설용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다만, 무리하게 수심을 깊게 파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라는 보고를 올렸지만 이 전 대통령이 변경을 지시한 것.
실제로 이 전 대통령의 지시대로 4대강 사업에서 낙동강의 최소수심은 6.0m, 사업구간은 한강 하구~상주까지로 확대돼 대운하 안(6.1m)과 유사하게 결정됐다.
이와함께 4대강 사업 과정에서 청와대가 깊숙이 개입한 사실도 곳곳에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