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한해 342조원에 달하는 국가 예산이 사회적 약자를 돌보고 사회 정의를 세우는데 적절히 쓰이고 있는지 분석작업에 들어갔다.

그리고, 올해 예산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대안 정책을 제시하기 위한 '에큐메니컬 행동의 날' 행사를 9일 국가 예산을 세우는 장소인 국회에서 진행했다.

발제를 맡은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은 올해 예산이 복지와 교육 등 각 분야에 얼마나 책정돼있고, 문제점은 무엇인지 점검해나갔다.

정 소장은 수입에 비해 지출이 큰 항목으로 공공부문 사행산업을 한 예로 들었다. 한해 사행산업을 통해 거두어들이는 돈은 17조원이지만, 도박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비용은 무려 78조원 정도란 것.

또, 산재보험 기금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산재보험 기금은 한해 4조원이 책정돼있지만, 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기업체 대부분은 이를 건강보험으로 처리하려해, 산재보험기금은 남아돌고 건강보험 재정만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렇듯 각 분야별 예산의 문제점을 살펴본 정 소장은 '주민참여예산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정부예산을 분석해 모든 이들이 공평한 삶을 누리도록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에큐메니컬 행동의 날.

이자리에서는 국민들의 감시가 있을 때 국가예산이 공평하고 정의롭게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됐다.

특히,올해는 경제정의와 통일외교분야의 예산 감시에 더욱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교회협의회는 정책선언서를 발표하고 사회안전망 기능 강화와 해직자 구제방안 마련, 한미방위비 분담금 현실화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경제정의 부문의 '양극화 해소 방안'으로는 노동양극화 해소 위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노사관계의 공정한 규칙 마련을 위한 노동관계법 개정 등을 제시했다.

또, 통일외교안보 부문으로는 차세대전투기 도입에 있어 평가기준과 내역 공개로 국민여론을 수렴해야한다는 것과 한미방위분담금 산정 비율을 현실화해야한다는 것 등을 제안했다.

무엇보다 내년 예산안 중 경제정의와 통일외교분야 예산 배정에 집중할 계획인 교회협의회는 각 부처가 작성한 예산요구서를 분석해 국회 예산심의과정 전까지 대안정책과 예산을 제안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