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대 대통령 선거 관련 사범이 지난 대선때보다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 공안부(송찬엽 검사장)는 18대 대선 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 19일 현재 총 739명을 입건해 428명을 기소(구속 피의자 19명)했다고 20일 밝혔다. 17대 대선과 비교하면 입건 인원은 49%, 구속인원은 50% 감소했다.

입건자를 유형별로 보면 흑색선전 사범이 전체의 31.1%인 230명으로 가장 많았고, 폭력선거 107명(14.5%), 금품선거 66명(8.9%), 불법선전 33명(4.5%) 등의 순으로 흑색선전과 금품선거, 불법선전 사범 수는 17대 대선에 비해 감소했지만 폭력선거 사범은 다소 늘어났다.

재정신청은 모두 7건(11명)이 접수돼 이중 1건(1명)은 법원에서 기각됐고 나머지 6건(10명)은 심리가 진행 중이다.

다만, 이번 집계에는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국가정보원 정치‧대선 개입 사건 관련자는 제외됐다.

검찰은 대선 선거사범과 관련해 원칙적으로 수사검사가 공판에 직접 관여토록 하는 등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또 오는 10월 말로 예정된 하반기 재·보궐 선거와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 등과 긴밀히 협조해 흑색선전 사범 등에 대한 집중단속 체제를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