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 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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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미 대통령, 전작권 예정대로 2015년 전환 추진 시사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한국 시간으로 8일 새벽 워싱턴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한국내 보수진영에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2015년 전시작전권전환 연기 요구와 관련해 오바마 대통령은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두 정상이 채택한 공동선언의 명칭은 ''한미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으로 지난 60년 동안 한미동맹의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수 십년의 양국 관계의 새로운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공동선언은 먼저 한미 동맹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평화와 안정의 핵심축(린치핀)으로 기능하고 21세기 새로운 안보도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동맹을 계속 강화시키고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미국의 대한(對韓)방위 공약을 재확인하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안정을 구축하는 한편 비핵화, 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원칙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나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특히 박 대통령의 대표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등을 통해 북한이 국제사회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고,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증진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또 1년을 맞는 한미 FTA위 긍정적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FTA가 경제성장의 엔진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충실히 이행해나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정상회담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미 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이 양국 간 포괄적 전략 동맹의 발전 방향을 제시한 것을 뜻 깊게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한편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015년 전시작전권 한국측 이양에 대해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공동기자회견 모두 발언에서 "한국은 전작권 전환을 2015년 이어받을 준비하고 있고, 우리는 어떠한 안보에 위협이 되는 그런 것에 대처할 수 있는 준비가 되고 있다. 북한에 대한 위협도 포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북한의 안보위협을 이유로 한국내 보수층이 전작권 연기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전작권 전환이 안보위협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는 뜻으로 예정대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전작권 전환이 한미 연합방위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준비되고 이행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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