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
방송광고시장의 안정을 위한 미디어렙법(방송광고판매대행사법)이 극심한 진통속에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
미디어렙법이 상임위를 통과함에 따라 이제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게 됐다.
이에 따라 지난 2008년 11월 헌법재판소가 코바코의 방송광고독점 판매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 3년여만에 입법공백상태가 해소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야는 미디어렙법 처리를 위해 오는 13일 본회의를 소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날 미디어렙법안의 문방위 처리는 한나라당이 KBS 수신료 인상 문제를 연계하면서 하루 종일 파행을 거듭한 끝에 오후 10시 55분쯤에야 처리됐다.
문방위는 당초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었으나 한나라당 의원들이 KBS 수신료 문제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느라 정오가 돼서야 시작됐다.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한나라당 의원들은 돌연 KBS 수신료 인상 문제를 미디어렙법과 연계시키고 나섰다.
심재철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KBS 수신료 인상 승인안과 지배구조 개선, 수신료 산정위원회 구성 등을 보다 심도있게 논의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것을 목표로 소위를 구성하는 문제를 미디어렙법과 동일하게 논의"하자고 제안했고, 전재희 위원장은 즉시 국회법 조항을 들어 동의자 외 1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될 수 있다며 의제가 됐음을 선포했다.
이에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여야 간사간에 협의도 없었고 안건에도 없었던 수신료 인상문제를 의제로 기습상정한 것은 미디어렙법 처리를 무산시키려는 의도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김재윤 의원은 "미디어렙법과 전혀 관계없는 수신료 인상건을 들고나온 저의가 드러났다"며 "미디어렙법 처리를 저지하려 할 경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병헌 의원은 "중소방송을 볼모로 수신료 인상건을 연계처리하려 한다"며 "이는 종편 방송정책 실패의 부담을 준조세 형태의 수신료로 전가시키겠다는 의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허원제 안형환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들은 "방송광고는 KBS수신료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기 때문에 미디어렙법과 수신료 문제는 같이 처리해야 한다"고 맞서면서 여야가 팽팽히 대립했다.
오후 5시가 넘겨 속개된 회의에서 한나라당은 KBS수신료 관련 소위 구성건을 표결처리하려 했으나 민주당 의원들의 불참에 따른 의결정족수(15명) 미달로 30분 만에 정회에 들어갔다.
이어 밤 10시 반에 회의가 재개되자마자 한나라당은 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KBS공정성 강화를 위한 소위원회 구성''안건을 기습 처리했다.
이에 뒤늦게 회의장에 들어온 민주당 의원들이 강력히 항의하는 가운데 전재희 위원장은 지난 1일 법안소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미디어렙법안을 표결에 부쳐 가결을 선포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KBS 관련 소위 구성건 기습 처리에 대해 "여야간 합의가 안된 안건을 기습처리한 것은 무효"라며 강력히 항의했다.
이날 통과된 미디어렙법은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등 각 방송사가 지분 40% 한도의 미디어렙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MBC는 공영 렙에 포함)또 종편의 미디어렙 의무위탁은 승인일로부터 3년간 유예하도록 했다.
앞서 민주통합당은 당내 격론끝에 이같은 여야 협상안을 당론으로 추인하고 법제정을 추진해왔다.
민주당 일부에선 종편의 미디어렙 즉시 위탁 등을 주장하며 총선후 처리를 요구했지만 김진표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는 총선 이후 처리는 정치일정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1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미디어렙법의 본회의 처리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 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현안이 미디어렙법 외에 별로 없는데다 의원들이 이미 총선 준비를 위해 지역구 활동에 들어가 의결정족수를 채우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