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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북한 관련설의 심증(心證)과 물증(物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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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공조와 중국의 등거리 외교…남북관계-6자회담 전망 여전히 ''안갯속''

 

천안함 침몰원인에 대한 조사결과 발표가 임박했다. 새삼스럽지만 초미의 관심사는 사건 초기부터 의문부호로 제기됐던 북한의 소행 여부다.

과연 민.군 합동조사단은 오는 20일로 예정된 조사결과 발표에서 북한 관련설의 ''설(說)'' 꼬리표를 떼어내는 물증(物證)을 제시할 수 있을까.

만일 천안함 침몰에 북한이 직접 연루됐다는 공식적인 결론이 내려진다면 이는 국가안보 차원의 중대사안이 된다.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사실상 북한이 연루됐다는 잠정 결론을 내리고 ''한미 공조''에 초점을 맞춘 긴박한 외교전을 펼쳐왔다.

군함 침몰로 장병 46명이 희생되는 ''초유의 사태''를 경험한 우리 정부 입장에서 국제사회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데 미국의 보증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했다.

미국의 역할은 천안함 사건의 성격 규정에서부터 북한과 선린우호 관계를 맺고 있는 중국을 설득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까지 말 그대로 ''서로(한국)를 도와주는'' 공조(共助)를 실천하는 일이었다.

이에 미국 정부는 천안함 사건을 단순한 사고로 보지 않고 동맹국가의 군대에 대한 ''군사적 공격(armed attack)''으로 간주하다고 화답했다.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까지 한국을 직접 방문하는 것으로 힘을 보태주기로 했다.

클린턴 장관은 이번 아시아 순방에서 천안함 사건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중국 측에 보다 분명하게 밝힘으로써 다자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고, 동시에 북한의 도발행위 방지를 위한 한미동맹 강화 의지를 거듭 천명할 예정이다.

적어도 미국의 이같은 스탠스는 ''천안함 북한관련설''의 심증(心證) 만으로도 ''충분''하다는 한미 공조의 결과물인 셈이다.

그러나 "김정일의 방중과 천안함 사건은 별개"라며 김 위원장의 방문을 허용한 중국은 ''외부폭발'', ''어뢰 공격 가능성''의 심증(心證)으로는 ''부족''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 주말 한중일 3국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은 천안함 사건에 대한 우리 측 설명에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조사가 중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북한이 관련됐다는 물증(物證) 없이는 한국의 손을 들어주기 어렵다는 입장을 거듭 분명히 한 것이다. 한 발 더 나아가 중국은 6자회담 재개를 명분으로 내세우며 한미 공조의 ''틈새''를 겨냥하고 나섰다.

''先 천안함, 後 6자회담''이라는 한국 정부의 확고한 입장에 맞서 이번에는 "천안함과 6자회담은 별개"라며 북핵문제 해법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미국을 자극했다.

더욱이 ''북미간 양자대화 → 6자회담 참가국들간 예비회담 →6자회담 본회담 재개''의 3단계 방안까지 제시하며 6자회담 의장국으로서 북미간 이견 조정을 위한 중재역을 자임했다.

결론적으로 중국은 우리의 외교적 설득노력에도 불구하고 천안함 사건과 6자회담 문제에서 ''북한 편들기''로 일관하고 있는 셈이다. 중국 정부가 천안함 사건에 대해 애도와 위로의 뜻을 표명한 것은 최소한의 도리일 뿐이다.

사실 따지고 보면 지난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2차 핵실험이라는 직접적 사실에도 불구하고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에 동의하기까지 시간을 끌었던 중국이다.

일각에서는 천안함 북한관련설의 확실한 물증(物證)이 제시된다 하더라도 북한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했다는 지적도 있다.

분명한 것은 천안함 사건을 둘러싸고 ''한미 공조''와 ''북중 우호''의 대치전선이 형성된 점이다. 이는 천안함 조사 결과 발표 이후에도 앞으로의 남북관계를 비롯해 한반도 외교전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천안함이 차갑고 어두운 바다 밑에 가라앉았다 뭍으로 올라왔고, 이제 침몰원인에 대한 조사결과까지 발표될 예정이지만 진실은 여전히 양파껍질 속에 꼭꼭 몸을 숨기고 있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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