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신용도가 낮아 은행 문턱을 넘을 수 없는 저소득층에게 소액 신용대출을 해주는 ''미소(美少)금융''이 15일 본격 출범한다.
삼성그룹이 운영하는 미소금융재단 첫 사업장은 이날 오후 수원시 팔달문 시장에 문을 열고 사업을 시작한다.
17일에는 국민과 신한, 우리은행이 사무실을 낸다. 현대기아차와 SK, LG, 포스코, 롯데 등 6대 그룹도 이달과 다음달 중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신용 7등급 이하 무담보 저리대출
미소금융은 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인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담보나 보증없이 낮은 금리로 사업자금을 빌려주는 사업이다.
사업 초기에는 형평이 아주 어려운 사람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신용등급 9~10 등급을 주로 지원할 예정이다.
재원은 앞으로 10년간 재계에서 1조원, 금융계에서 5천55억원을 기부금 형태로 지원한다. 휴면예금 7천억원까지 합할 경우 모두 2조2천55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대출 금액은 5백만원~1천원만, 금리는 4~5% 수준이 될 전망이다.
◈내년 5월까지 지역법인 20~30개 확대미소금융중앙재단(이사장 김승유 하나금융지주회장)이 정책 방향 결정과 가이드라인 설정, 컨설팅, 교육, 정보통합관리 등을 총괄하게 된다.
중앙재단은 각 지역별로 별도의 지역 재단을 두고 지점 운영을 맡을 예정이다.
6개 그룹사와 5개 은행은 지역 재단과는 별로도 독자적인 지점을 운영한다. 다만 이들 지점의 상품과 시스템은 미소금융중앙재단의 지역 법인들과 동일한 수준에서 유지된다.
정부는 내년 5월까지 미소금융 사업을 담당한 지역법인 20~30개를 설립하고 추후 2백개 이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미소금융은 그동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으로 산재돼 있던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을 정부 차원에서 대폭 확대해 재단이 주도하는 구조로 바꾼 것이다.
◈앞으로 10년간 20만명 지원 마이크로크레딧은 빈곤층에게 무담보 무보증으로 일정 금액을 빌려줘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지난 1976년 창안돼 성공을 거운 방글라데시의 그라민 은행이 대표적인 모델로 일컬어진다.
국내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서민 금융 수요가 크게 늘어난 반면 제도권 금융기관의 문턱이 여전히 높은 현실이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켰다.
이와 관련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6월 서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마이크로크레딧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지시했고 이후 9월 미소금융중앙재단이 출범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라디오 연설을 통해 시장에서 두부가게를 운영하는 박진효씨 사례를 들면서 "미소금융은 좌판상인과 노점상인 등에게 도움이 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정부 관계자는 "자활의지가 있지만 신용도가 낮아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저소득, 저신용층, 영세사업자의 자활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며 "앞으로 10년간 20만명이 지원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수혜자 선정 엄격, 사후관리 철저해야그러나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낮은 금리로 지원해주는 사업인 만큼 도덕적 해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혜자 선정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은 금융과 복지가 접목된 분야다.
금융 지원 이후 컨설팅을 통해 대출자가 창업에 성공하고 자립할 수 있는 ''노하우''를 지원하는 작업도 병행돼야 한다.
금융연구원 정찬우 선임연구위원은 "자활의지 없이 돈만 빌리려는 사람을 선별해내는 능력이 중요하다"며 "이후 대출자에 대한 사후 관리가 잘 이뤄져야 미소금융이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