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당시 사진. 연합뉴스"태백산 선거구, 소백산 선거구, 오대산 선거구, 한라산 선거구, 섬진강 선거구…" 북한이 과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와 관련해 발표했던 선거구들 중의 일부이다.
북한은 전체 선거구 중에 소수이기는 하지만 이처럼 남한의 상징적인 산과 강 이름을 붙인 선거구들을 지정해 운영했다.
이들은 물론 실제 선거구가 아니라 군과 보위기관 등 북한 무력기관 선거구의 위장 명칭이다.
'조국통일' 임무를 강조하는 차원에서 무력기관 선거구에 남한지역 명칭을 붙이고 여기서 대의원을 뽑는 형식을 취한 것이다.
그런데 이런 명칭의 선거구가 지난 3월 실시된 15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과정에서 사라졌다. 북한이 공개한 선거구를 보면 남한 지역의 명칭이 붙은 선거구는 모두 사라지고 북한 지역만으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 결과 구성된 15기 최고인민회의는 1차 회의를 열고 북한 헌법을 개정했는데, '적대적 두 국가' 기조에 따라 '조국통일'과 관련된 모든 표현과 개념을 삭제하고 영토조항을 신설한 바 있다.
최고인민회의가 통일을 지우는 두 국가 헌법의 채택에 앞서 대의원의 선거 과정에서부터 남한 지역 명칭과 관련된 선거구를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 통일의 목표와 분명한 거리를 둔 것이다.
연합뉴스북한이 남한의 주요 산과 강 이름을 붙인 선거구를 공개한 것은 김정은 체제 출범 직후인 지난 2013년 13기 최고인민회의 선거 때가 처음이다.
이어 2019년 14기 최고인민회의 선거 때도 남한 지역 명칭이 포함된 선거구를 발표한 바 있다.
김정은 집권 이후부터 적어도 2019년까지는 북한이 한반도 전체를 대표한다는 관념아래 '조국 통일'의 목표를 유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사실 북한이 한반도 전체, 즉 '전체조선'을 대표한다는 주장은 이미 1948년 제정헌법 채택 과정에서부터 시작된 일이다.
당시 남한 지역에서도 지하 간접 선거를 통해 1080명의 인민 대표를 뽑고 이들이 각각 월북, 해주에 모여 최고인민회의에 보낼 360명의 대의원을 선거했다는 것이 북한의 주장이기 때문이다.
연합뉴스김정은 위원장이 집권 직후 남한지역 명칭의 선거구를 처음으로 공개하며 조국통일을 강조한 것은 최근 헌법 개정을 통해 통일 개념을 삭제한 것과 매우 큰 대조를 이룬다.
북한의 조국통일 목표와 전체조선 혁명론은 지난 2021년 8차 당 대회에서 채택한 당 규약에서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 문구가 빠지는 과정에서 일부 변화하고, 이후 2023년 연말 전원회의를 통해 '적대적 두 국가' 노선의 제기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인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최근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 15기 국가지도기관 및 권력 엘리트 분석'보고서에서 "제 13기와 14기까지 유지됐던 무력기관 선거구의 위장 명칭에서 한라산과 태백산, 섬진강 등 한국 관련 명칭을 삭제한 것은 과거 북한군의 '조국통일' 임무의 상징성을 대표하던 한국 명칭의 폐기 조치라는 점에서 적대적 두 국가 기조와 관련해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