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아오른 인천시장 선거…'재정 책임' vs '사법리스크' 공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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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유정복 시정·윤석열 정부 '공동 책임' 주장
국민의힘, 李 관련 법안 겨냥…박찬대 입장 압박


인천시장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측이 재정 운영 책임과 사법리스크를 둘러싼 공방전을 벌이며 대결 구도가 뚜렷해지는 양상이다.

6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박찬대 민주당 후보 측은 논평을 통해 유정복 인천시장이 2022년 '부채 제로 도시'를 공약했지만, 이후 채무와 광의의 부채가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인천시 채무가 2025년과 2026년 각각 수천억 원 규모로 늘어날 전망이라는 점을 근거로 '빚 증가 책임'을 제기했다.

동시에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에 따른 역대급 세수 결손이 지방 재정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는 논리를 펴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공동 책임론'을 부각했다.

박 후보 캠프의 박록삼 대변인은 "지난 4년간 인천시 채무 증가 책임은 윤석열 정부와 유정복 시정의 공동 책임"이라고 했다.

반면 유정복 국민의힘 후보 측은 민주당이 발의한 '정치검찰 조작 기소 진상규명 특별검사법'을 겨냥해 비판 수위를 높였다.

해당 법안을 두고 '공소취소 특별법' 등으로 불린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 대응 성격이라는 관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찬대 후보가 이 사안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며 공개적인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유 후보 캠프의 이상구 대변인은 "이 대통령 관련 특별법에 대한 박찬대 후보의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공방전은 지방 재정 운영 책임론과 중앙 정치 이슈가 결합된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 민주당은 재정 악화의 원인을 지난 정부 정책과 현 시정에 돌리는 반면, 국민의힘은 국가 권력 차원의 사법 문제를 전면에 내세운 구도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본선 무대가 임박할수록 양측의 정치적 네거티브와 쟁점별 충돌이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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