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가 6일 세종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수도 특별법 처리를 촉구했다. 고형석 기자행정수도 특별법 입법 공청회를 하루 앞두고 공청회 자체보다 여당의 당론 채택이 사실상 입법의 열쇠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방선거 전 통과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시민사회는 국회의 행정수도 특별법 즉각 처리를 압박했다.
공청회를 하루 앞둔 6일 행정수도 특별법 처리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에 참석한 황운하 의원은 "여당이 당론을 채택하면 입법에 속도가 붙지만, 그렇지 않으면 자꾸 지연된다"며 "공청회를 거쳐 여당이 입법으로 해결하겠다는 결론을 내리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다만 공청회에서 의견이 팽팽하게 갈릴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으며 "공청회에서 헌법 개정 먼저 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나오면 여당이 입법을 망설일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입법 통과 이후를 두고서는 "법이 통과되면 누군가 헌재에 위헌 심판을 제기할 것"이라며 "헌재가 이번에는 합헌이라는 결론을 내리면 모든 게 해소된다"고 말했다. 개헌 없이 특별법으로 먼저 돌파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의미다.
지방선거 전 처리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지방선거 전까지 본회의가 열리지 않을 것이고, 국토위 전체 회의도 지방선거 전까지는 없다"며 "지방선거 전 통과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황운하 의원이 행정수도 특별법 입법 공청회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고형석 기자시민사회단체 42곳도 세종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 즉각적인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이들은 "여야 정당이 선거 때마다 입을 모아 약속했던 사안을 다시 법률 검토를 하겠다며 지연시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호주제 폐지·양심적 병역거부·5.18 특별법 등 헌법 개정 없이도 위헌 결정을 특별법으로 돌파한 전례를 든 단체들은 여당을 향해 "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총궐기 대회를 열겠다"며 "만약 이번에도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다면 그 모든 책임은 국회와 정치권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공청회에는 이민원·김주환·임지봉·지성우 교수 4명이 진술인으로 참여한다. 찬반 구도가 2대 2로 맞서는 가운데 반대 측 진술인 2명은 모두 헌법학자들이고 찬성 측은 헌법학자 1명과 노무현 정부 시절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지낸 경제학 교수 1명으로 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