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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대행 "국정조사, 평검사 증인 철회하고 절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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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 특위 출석 요청받은 검사 극단적 선택 시도 논란
"사건관계인 일방적 주장으로 법원 판단 공격"
"검사·수사관, 진술 기회 못 얻고 인신공격 받아"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기관보고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기관보고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국회 국정조사 출석 요청을 받은 검사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절제된 방식으로 국정조사를 진행해달라"고 말했다.

구 직무대행은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취재진과 만나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된 검사에 대한 안타까운 소식이 보고됐다.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서 참담한 마음으로 소식을 접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에 참여했던 이모 검사는 '조작 기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은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검사는 신장암으로 한 달가량 병가를 내고 입원 치료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치료가 필요하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냈지만, 특위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이와 관련 구 직무대행은 "저는 국정조사 기관 보고 당시 무겁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위원님들께 이번 국정조사가  현재 재판 진행 중인 사건 등과 관련돼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렸다"며 "검사나 수사관들을 직접 증언석에서 진술하게 하는 것은 필요 최소한으로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드린 바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러나 국정조사 과정에서는 사건관계인들의 일방적이고 단편적인 주장으로 적법절차에 따른 법원의 판단이 공격받았다"며 "수사와 공소유지를 담당한 다수의 일선 검사나 수사관들이 증인으로 소환돼 충분한 진술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고 인신공격을 받는 사례마저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구 직무대행은 "검찰 사무를 총괄하는 저와 각 검찰청의 기관장들은 국정조사에 충실히 임하겠다"라며 "향후 국정조사 과정에서는 관련 사건 수사 등을 담당했던 당시 평검사나 수사관들에 대한 증인 채택은 철회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반드시 소환이 필요한 경우에도 재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신중하고 절제된 방식으로 진행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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