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관련해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광주시가 지방 부담분 일부를 자치구에 떠넘기지 않고 시 차원에서 100% 부담하기로 결정했다.
17일 광주 5개 자치구에 따르면 광주시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방비 부담액 약 384억 원을 전액 시 예산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이번 지원금은 국비 80%·지방비 20%로 재원이 나뉜다. 이 중 지방비 20%를 시와 자치구가 어떻게 분담하느냐가 관건인데, 광주시는 지원금 부담을 자치구와 나누지 않고 시가 전액 책임지기로 했다.
광주시가 지출하는 지방비 재원은 정부 세수 증가분에 연동해 지방에 배분되는 보통교부세를 활용한다.
정부는 거둬들인 세금이 증가함에 따라 늘어난 보통교부세를 지자체가 지방비 매칭에 쓸 수 있도록 했다.
광주 5개 자치구 관계자들은 재정 여건 상 일부분 자치구 부담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시가 전액 부담을 결정하면서 구 재정 부담을 덜었다고 안도하는 분위기다.
이번 고유가 피해 지원금은 소득 하위 70%인 3256만 명에게 1인당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을 차등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원금 지급은 기초수급자·차상위 가구는 4월 27일부터, 나머지 대상자는 5월 18일부터 시작된다. 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되고 사용 기한은 오는 8월 31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