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범 제주4.3유족회장이 17일 오후 제주경찰청 민원실을 찾아 극우 단체와 유튜버 등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고 있다. 이창준 기자올해 제78주년 제주4·3 추념식 당일 현장에서 훼방을 놓은 것도 모자라 SNS를 통해 희생자와 유족들을 모욕한 혐의 등으로 극우단체와 유튜버 등이 줄줄이 고소를 당했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등 4·3 단체들은 17일 오후 제주경찰청 민원실을 찾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형법상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극우단체와 유튜버 등 4명을 고소했다.
이들은 추념식 당일 오전 10시 40분쯤부터 11시 30분쯤까지 약 50분간 제주평화공원 평화교육센터 길 건너편 도로에서 사전 신고 없이 집회를 개최한 혐의다. 다른 장소 집회에 대해서는 신고를 했지만 해당 장소에 대해서는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SNS와 유튜브 등을 통해 제주4·3을 '공산폭동'으로 규정하고 특정 인사를 '반국가세력'으로 지칭하는 게시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불특정 다수가 접속하는 온라인 공간에서 허위 사실을 퍼뜨려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했다는 주장이다.
집회 현장과 온라인에서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언급해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적용됐다. 정부 진상조사로 규명된 사건의 성격을 왜곡해 희생자들을 폭도로 매도했다는 설명이다.
집회 과정에서 특정인을 향해 욕설과 비하 발언을 하고, 영상과 게시물을 통해 인격을 모독한 형법상 모욕 혐의도 포함됐다.
극우 유튜버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가 충돌하자 경찰이 제지하고 있다. 이창준 기자김창범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은 이날 고소장을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4·3 왜곡 처벌 규정이 담긴 4·3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며 "국회와 정부가 관심을 갖고 노력해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올해 4·3 추념식 당일 현장에서는 유족과 시민사회단체, 극우단체·유튜버 간 동선이 겹치면서 일부 충돌이 발생했지만 큰 물리적 충돌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다만 경찰은 이미 4·3 단체가 집회 신고를 한 구역에 극우 단체와 유튜버들의 집회도 허용했다는 이유로 비판 받았다.
극우 유튜버 30대 남성은 추념식 현장에서 도내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해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