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전 검찰총장. 박종민 기자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불출석했다. 법정에 나온 임세진 전 법무부 검찰과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열린 법무부 간부회의에서 박 전 장관의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지시를 받은 기억이 없다고 진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9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오후에 증인신문이 이뤄질 예정이었던 심 전 총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심 전 총장은 지난 6일 증인 채택 통지를 받았지만 불가피한 일정으로 출석이 어렵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오는 12일 심 전 총장을 다시 소환해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오전 증인으로 출석한 임 전 과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열린 법무부 간부회의 상황에 대해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고 실·국장급 회의에 처음 들어가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로 답했다. 박 전 장관이 합수부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했는지에 대해서는 "당시 그런 지시를 들은 기억이 없고 이후 검토나 연락 등 관련 조치를 한 사실도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합수본 파견 검사 지시가 있었다면 기억이 나지 않을 리 없지 않느냐'는 취지로 묻자 임 전 과장은 "전 기억이 안 난다"면서도 "다만 다른 참석자들이 그런 취지의 발언을 들었다고 한 만큼 100%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재판장은 임 전 과장의 진술 태도에 의문을 나타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들었다면 고민될 만한 내용인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고, (간부 회의에) 누가 먼저 왔는지는 기억하면서 충격적인 내용은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니 선별적으로 답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박종민 기자이날 신문에서는 김건희씨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보고 경위에 대한 진술도 나왔다. 임 전 과장은 2024년 5월 5일 박 전 장관에게 해당 사건 수사 상황을 텔레그램으로 보고한 것과 관련해, 당시 언론 보도가 이어져 중요사건으로 판단하고 대검에 확인한 뒤 보고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박 전 장관이 자신에게 이 사건에 대해 진행상황을 보고하라고 지시한 적도 없었다고 말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간부회의를 소집해 출입국본부 비상대기,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보, 합수부 검사 파견 검토 등을 지시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