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운데),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왼쪽), 백승아 원내대변인이 지난달 30일 국회 의안과에 충남대전통합특별법안과 전남광주통합특별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통합이 거론되는 다른 지자체와 달리 갈등이 팽배한 충남·대전의 행정 통합 논의가 정책 과제를 넘어 지역 정치 구도를 흔드는 변수로 떠오르는 모습이다.
광역단체장 두 자리가 한 자리로 줄고 광역의회 역시 단일 체제로 재편되는 만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구도 전반에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통합이 이뤄지면 단일 광역단체장을 선출하게 되는데 단순히 직위 하나가 줄어드는 문제가 아니라 지역 정치 지형의 큰 변화와 지역 정치권의 힘의 균형이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팽배하다.
우선 광역단체장이 두 자리에서 한 자리로 줄고 광역의회 구성도 다시 짜게 되면서 이는 곧 공천 경쟁과 정치 세력 재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으로 이어진다. 지역 기반이 다른 정치인들 사이에서 물밑 경쟁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의미다.
실제 벌써 대전시장 후보로 물망에 올랐던 후보들이 충남으로 넘어와 주민들을 만나고 반대로 충남지사 후보로 거론됐던 후보들이 대전에서 활동하는 모습이 이를 뒷받침한다. 통합 가능성이 뚜렷해질 수록 후보군이 더 많아지고 체급이 큰 정치인들이 등장하는 것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대전과 천안·아산 등 인구 밀집 지역을 기반으로 한 정치인들의 영향력이 커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반면 농촌 지역 기반 정치인들은 상대적으로 입지가 좁아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통합이 지역 간 경쟁 구도를 더욱 선명하게 만들 수 있다는 뜻으로, 만약 선거구를 다시 나누는 논의가 뒤따른다면 농촌과 도시 지역 간 대표성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는 말로 이어진다.
19일 열린 대전시의회 임시회.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의견 청취 안건을 상정해 반대 의견으로 가결했다. 대전시의회 제공광역의회 의석 구조 역시 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인구 비례에 따라 선거구를 다시 나누게 되면 도시 지역 의석은 늘고 농촌 지역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통합이 곧 농촌 정치력 약화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기초단체장과 기초의회는 유지되더라도 단일 광역 체제 아래에서 예산과 정책 결정 권한이 집중되면 실질적 영향력은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광역단체장의 정책 방향에 따라 지역 현안의 우선순위가 크게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통합 논의가 본격화할수록 정치인들의 발언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통합을 두고 여야 모두 상대를 정치적으로 바라보면서 작심 발언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기자회견 등을 통해 여기저기서 나오는 모습이다.
행정 통합이 실제 제도 개편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 쟁점으로 머물지는 아직 미지수지만, 다만 통합 논의가 이어지는 한, 지역 정치 지형은 상당 기간 요동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지역 정가 한 관계자는 "행정 통합은 행정 효율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이해 관계가 더 크게 작용할 수 밖에 없다"며 "찬반 논쟁이 길어질 수록 선거 구도 역시 요동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