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제공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 구형보다 낮은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충북 시민단체가 깊은 실망감을 표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19일 성명문을 내 "이번 판결은 불법 비상계엄과 국가 내란 행위에 대해 최소한의 사법적 책임을 물은 조치"라며 "권력 남용에 대한 엄중한 단죄라는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의 근본 질서를 위협한 중대 범죄에 대해 법원이 명확하고 단호한 메시지를 던지지 못했다"며 "내란죄의 무게를 고려할 때 최고형에 준하는 엄벌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판결은 정의 실현의 종착점이 아니라 출발점에 불과하다"며 "민주주의가 온전히 회복될 때까지 시민사회는 권력 감시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