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희 대구시교육감. 대구시교육청 제공 법안 통과 첫 관문을 넘은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에 대해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교육재정 지원 대책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13일 강 교육감은 "이번 특별법안에는 교육재정 지원 내용이 빠져 교육재정 손실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목적세인 지방교육세가 지방세 세율 조정 대상에 포함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이번 소위원회 통과 법안에는 시교육청이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통합특별교육교부금 신설과 국가의 교육재정 지원 대책이 포함되지 않았다.
또한 법안에는 특별시세 세율을 100분의 100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어 지방세 세율 조정이 현실화될 경우 지자체로부터 교육청에 전입되는 재원이 최대 7천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교육청이 2026년 대구·경북 본예산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통합 이후 지방교육세·시도세·담배소비세 전입금 감소 규모는 최대 7165억 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세로 교육자치의 자주성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대구시교육청은 "지방교육세를 세율 조정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교육재정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대구시교육청은 통합 이후에는 두 교육청 행정체계 통합, 교원 인사제도 정비, 전산·정보시스템 일원화, 도시·농촌 간 교육격차 해소, 광역 교육인프라 구축 등으로 연간 1조 원 이상의 추가 재정 투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원 근거 역시 법안에 명문화되지 않은 상황이다.
강 교육감은 "행정통합의 목적은 지방소멸을 방지하고 지역에서 필요한 인재를 지역에서 키워 경쟁력을 높여 지역을 살리는 것이지 교육재정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며 "통합으로 최대 7천억 원 이상 교육재정이 감소하는 구조라면 이는 통합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와 정부는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논의과정에서 교육재정 총량 유지, 전입금 감소분 보전, 통합특별교육교부금 신설, 통합에 따른 추가 비용에 대한 국가의 중장기적 재정 책임을 반드시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