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대구경북통합특별시 출범이 초읽기에 돌입한 가운데, 창원특례시 출범이나 군위 대구 편입과 달리 주민들이 모두 공감하는 '완전한 통합'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지난달 행정통합 논의에 불을 붙이자 대구·경북, 광주·전남, 충남·대전 등 3개 권역이 속도전을 벌이며 특별법을 입법했다. 그러나 최근 메가시티론을 내세웠던 부산·경남은 홀로 통합 시간표를 2028년으로 미뤘다.
부산과 경남이 통합에 신중하게 접근하는 이유로는 지난 2010년 경남 창원·마산·진해를 창원특례시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지역 갈등 경험이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창원특례시 통합도 당시 정부의 인센티브 부여를 동력으로 시작했고, 주민투표 대신 의회 동의를 거치는 등 속도전으로 진행됐다는 점에서 대구경북통합특별시 출범과 비슷한 측면이 있다.
그렇다면 출범한 지 15년이 지난 지금, 창원특례시의 통합은 매끄럽게 이루어졌을까.
현재 창원특례시에 정부 인센티브는 마산·창원·진해에 각각 4:2:4 비율로 지원되고 있는데, 창원에서는 마산 진해에 중점 지원하는 건 역차별이라는 불만이 나온다. 반면 마산과 진해 측에서는 분배비율이 높음에도 창원으로 사람이 몰리는 '빨대 효과'가 생긴다고 말한다.
창원 토박이인 대학생 조선경(25)씨는 "통합 직후에는 어디 놀러간다고 하면 마산 합성동 놀러가고 창동 놀러갔는데, 요즘은 반대로 마산이나 진해에서 창원 상남동으로 놀러온다. 중심이 아예 창원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행정적으로는 창원특례시로 묶였지만 여전히 정체성은 통합되지 않은 상태다. 조씨는 "통합된지 15년이 됐지만 어디 사람이냐고 물어보면 마산 사람은 마산 사람이라고 하고, 진해 사람은 진해 사람이라고 한다"면서 "이름만 바뀐 느낌이지 하나가 된 느낌은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대구경북통합특별시가 출범하는 경우에도 유사한 논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경북 북부권 주민들이 소외 우려로 통합을 반대하고, 인센티브를 둘러싸고 경북 북부권에 지원이 집중되면서 역차별 논란이 벌어지는 등 주민 갈등이 격화될 수 있어 통합을 하더라도 통합특별시민 간 실질적인 통합이 이루어지기 힘들다는 것이다.
최근 통합 사례인 2023년 군위 대구 통합의 경우도 오히려 인구가 감소하고 군 평균 연령은 59.2세에서 61세로 증가하는 등 아직까지 군위가 대구에 온전히 융화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한다.
박창석 대구시의원(군위)은 지난 6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군위군이 대구시에 편입된 지 2년 반이 지났지만, 여전히 변방에 머물러 있고 예산·도로·토지규제 등 여러 분야에서 군민들이 소외감과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실질적인 통합을 위해서는 정부 인센티브 등 혜택을 둘러싼 지역 간 갈등에 대한 예방·대응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혜수 경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창원특례시의 경우 지역 간 역차별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다"면서 "TK 통합 이후에 지역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만큼이나 자치구 수준의 기능이나 조세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남재걸 단국대 행정학과 교수는 "사실 주민투표를 하고 기초단체가 통합한 사례는 충북 청주·청원 통합뿐이다"면서 "(주민 갈등 예방을 위해서는) 통합 시 대도시의 행정서비스가 소외 지역에 잘 전달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