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19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 무기징역을 선고한 지귀연 재판부에 "이런 판결을 낸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내란 재판 1심 선고 직후 당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오늘 선고는 맨몸으로 12·3 비상계엄에 맞섰던 국민과 민주주의를 지켜낸 '빛의 혁명'을 애써 외면한 판결"이라며 이렇게 비판했다.
정 대표는 "내란 우두머리 법정형은 최고 사형, 최저 무기징역 밖에 없다"며 "나라의 근간을 뿌리째 뒤흔든 내란 수괴에게 조희대 사법부는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함으로써 사법 정의를 흔들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또, 박수현 수석대변인 명의 서면 브리핑을 통해 "특검의 조속한 항소와 2차 종합 특검의 철저한 수사로 엄정한 법 앞에 차별은 없다는 진리가 바로 세워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당 내부에서는 특검에 항소를 직접 요구하는 목소리가 분출하는 모양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윤석열 내란의 동기에 대해 여전히 국회 탓 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 내란의 본질을 외면했다"며 재판부를 비판한 뒤 "특검은 즉시 항소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같은 당 노종면 의원도 페이스북에 "지귀연 판사는 윤석열에 대해 물리력 행사 자제, 실패, 범죄 전력 없음, 오랜 공직 생활, 비교적 고령인 나이를 유리한 양형 사유로 늘어놨다"며 에둘러 비판했다.
민주당 출신 우원식 국회의장의 경우 "내란 실패의 원인은 준비가 제대로 되지 못해서가 아니고 국회와 국민이 힘을 합쳐 저항하고 막았기 때문"이라며 "그런 점에서 아쉬운 판결이라 생각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