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선 지식재산처장 취임 100일. 지식재산처 제공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이 11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 아이디어를 지식재산으로 발전시켜 창업·사업화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취임 후 112회 이상의 간담회와 현장 방문을 통해 실용·성과 중심 정책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심사대기기간도 특허 14.7개월, 상표 11.9개월로 단축했고 2029년까지 특허 10개월, 상표 6개월로 줄일 계획이다. 특히 AI·바이오 스타트업은 1개월 내 심사 결과를 받는 초고속 심사를 이달 중 시행한다.
향후 정책 방향으로는 창업·성장과 지방·균형, 심사·심판, 공정·상생, 경제 안보·국제 협력 등 5대 과제를 제시했다.
주요 정책으로는 지식재산 창출부터 거래·사업화, 금융까지 원스톱 지원하는 '지식재산 종합지원센터'를 인천·광주·부산부터 구축하고 진안홍삼·안동간고등어 등 지역 특산품을 육성하는 '지역 K-브랜드 100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지식재산 분쟁 해결을 위한 '지식재산법률지원단'을 운영하고 법정 손해 배상제도를 최대 10억 원까지 확대하는 계획도 세웠다. 핵심기술 유출 차단을 위해 전담 기술 경찰 수사 조직도 신설한다.
지난 1월 개시한 범국가 프로젝트 '모두의 아이디어'는 10일 기준 홈페이지 방문 90만 회, 아이디어 신청 6500건을 기록하며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김용선 처장은 "5대 정책 방향을 바탕으로 국민 아이디어를 지식재산으로 발전시키고 창업·사업화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