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통일부는 개성공단 가동 중단 10년을 맞는 10일 당시 박근혜 정부의 공단가동 전면중단 결정은 "남북 간 상호 신뢰 및 공동성장의 토대를 스스로 훼손하는 자해 행위"라며 '유감'을 표명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통일부는 이날 '개성공단 중단 10년 계기 통일부 입장'에서 "남과 북은 지난 2013년 8월 정세와 무관하게 공단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 한다는 합의서를 체결한 바 있다"는 사실을 먼저 거론했다.
통일부는 그러면서 "이는 당시 우리 측의 강력한 요청에 따른 합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 2월 우리가 일방적으로 공단을 전면 중단한 것은 남북 간 상호 신뢰 및 공동성장의 토대를 스스로 훼손하는 자해 행위"라고 평가했다.
통일부는 또한 "2019년 1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대가 없이 개성공단을 재개할 용의'가 있음을 직접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측이 아무런 상응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공단 재가동의 결정적 기회를 놓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통일부는 밝혔다.
통일부는 "정부는 개성공단의 조속한 정상화를 희망"한다면서 "우선 장기간 단절된 남북 간 연락채널을 복원하여 개성공단 재가동 문제와 무너진 남북 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다방면의 소통과 대화가 재개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이에 "내부적으로는 국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2024년 해산된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을 빠른 시일 내에 복원시킴으로써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한 제도적 준비를 체계적으로 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아울러 "공단 중단 장기화로 인해 정신적 물질적으로 고통 받고 있는 기업인들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기업의 경영안정 등을 위한 다각적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개성공단은 지난 2004년 12월 첫 가동을 시작했으나 북한의 핵실험 등 외부 변수로 가동이 중단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개성공단은 지난 2013년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가동이 중단됐으나 남북은 협상을 통해 공단을 정상화한 바 있다. 그러나 2016년 1월 북한이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컷 발사에 연달아서 나서면서 당시 박근혜 정부는 공단의 가동 중단을 결정했다.
북한은 특히 지난 2020년 6월 개성공단에 있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파했으며, 현재는 공단 안에 있는 우리 기업들의 공장 40여 곳을 무단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