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6일 창원 성산구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5극 3특 체제'를 강조하며 지역균형발전에 힘을 싣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6일 경남을 찾았다.
대한민국의 전반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지방 경제가 살아나야한다고 방점을 찍었는데, 인구 집중으로 인한 수도권 집값이 다시 거론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에 참석했다.
모두발언에 나선 이 대통령은 첫 마디부터 "요새 서울, 수도권은 지금 집값 때문에 시끄럽죠?"라며 포문을 열었다. 이에 좌중들은 "네"라며 함께 웃었다.
이 대통령이 시끄럽다고 한 것은, 최근 정부 정책 발표와 자신의 SNS 발언을 둘러싼 논란을 가리킨다.
정부는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오는 5월 9일로 예정돼 있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확정했다. 이에 정치권과 언론에서 이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거나 보도에 나서자, 이 대통령은 여러 차례에 걸쳐 자신의 SNS 계정에 해당 내용을 첨부하며 직접 반박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제가 요새 그것 때문에 좀 힘들다"며 다시 한 번 웃음을 이끌어낸 후 "저항감도 만만치 않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집, 아파트 한 평에 3억원씩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홍준표 전 의원이 그러셨나. 서울 아파트 '한 채' 값이면 어느 지역은 '한 동'을 산다고"라며 서울 집값 직격에 나섰다.
이어 "말이 안 된다. 예를 들어 아파트 한 채에 100억원, 80억원. 도대체 난 이해가 안 된다"며 "평균적으로 그런 가격을 향해서 다 올라가면 과거의 일본처럼 '잃어버린 20년',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겪지 않을 수가 없다"고 우려했다.
원인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됐느냐. 근본적으로 수도권 집중 때문"이라며 "여기에 좋은 일자리가 있고, 가정을 꾸려서 행복하게 살 수 있으면 뭐 하러 가겠나. 그런데 (그게) 어려우니까 그런 것"이라고 말해, 지방경제 침체로 인한 수도권 집중현상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누가 해결할 수 있나. 정치가 하는 것이다. 그런 것 하라고 정치가 있는 것"이라며 "정치라는 것은 사람으로 치면 머리 같은 역할을 한다"고 정치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창원 성산구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경남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 간담회에서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부 장관의 발언에 웃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지방 지원에 힘을 실어야 할 국회가 오히려 자신의 균형발전 전략 시행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비판에 나서기도 했다.
그는 "저는 최선을 다해서 균형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시행하려고 한다"며 "예를 들면, 재정분야에서 똑같은 조건이면 지방에 더 많이 투입한다, 아동수당도 지방에 더 많이 주자, 지역화폐도 지방에 더 많이 주자. 그런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당장 국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황당하더라. '지방에 더 많이 아동수당을 지급하자'가 태클이 걸렸다. 불공평하다(는 이유로)"라며 "(이미 지방이) 불공평하고, 불평등한데 상응하는 대책을 세워줘야지 거기다 형식적으로 똑같이 하면 (역으로) 불공평을 조장하게 된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아울러 "수도권 집중 전략이 국가 성장에 도움이 됐기 때문에 '이 때까지는 그게 맞아'라는 생각을 바꾸기가 어렵다"며 "거대한 배가 한 방향으로 쭉 가다 반대로 방향을 틀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국민들의 도움이,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남 거제시에서 열린 남부내륙철도 착공식에서도 "지금처럼 서울로 모든 것이 모여서 서울은 집값이 폭등하고 사람이 살 수 없는 지경으로 변하고, 지방은 사람들이 사라져서 소멸하는 그런 위기를 겪으면 이 나라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이 불가능하다"며 "이제 균형성장, 균형발전을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